[논단]'배터리 무기화' 시대, K배터리의 대응 전략

中배터리 수출 통제 직격탄 우려
소재 국산화 등 공급망 자립 시급

최근 중국 정부가 배터리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전반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배터리 굴기에 성공한 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 광물에 이어 배터리 공급망까지 경제 안보의 무기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우리 산업이 직면한 공급망 취약성을 다시 점검하고 자립 전략을 세울 계기이기도 하다.

중국 상무부는 고성능 리튬이온 배터리, LFP(리튬·인산철) 양극재, 삼원계 전구체, 인조흑연 음극재 등을 수출 허가 품목으로 지정하고 11월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미국 정부의 대중국 첨단산업 및 기술 통제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중국은 언제든 배터리 공급망을 무기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빠르다. 미국은 전력망용 ESS의 대중 의존도를 경계하며 "인공지능(AI) 인프라와 국가 전력망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유럽연합(EU)은 녹색 전환 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주요 7개국(G7) 차원의 공조를 촉구했고 일본은 "희토류 사태의 재연을 경계해야 한다"며 공급망 다변화를 강조했다.

우리 배터리 산업 역시 타격이 우려된다. 셀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핵심 소재의 70~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ESS용 LFP 양극재는 거의 전량을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어 수출 허가 지연만으로도 미국 투자와 국내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 모두 차질이 불가피하다. 요소수 사태처럼 공급망이 한순간에 마비되는 일이 재연되지 않으려면 자립과 다변화가 시급하다.

이제는 중국 의존의 부작용을 냉정히 돌아볼 때다. 값싼 중국산 소재에 기대 온 구조 속에서 국내 소재 기업은 저가 경쟁으로 가동률이 떨어지고 기술 개발 여력도 약화했다. 그러나 중국의 이번 조치는 오히려 이런 악순환을 끊을 기회가 될 수 있다.

첫째,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도입해 핵심 소재의 리쇼어링을 유도해야 한다. 세수 영향과 투자 효과를 정밀 분석해 공급망 안보 분야부터 시범 적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둘째, 투자세액공제 직접 환급제를 도입해 LFP·전고체 등 차세대 기술 투자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하나의크고아름다운법(OBBBA)처럼 이익이 없어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지속 투자가 가능하다.

셋째, 정부와 공공기관의 ESS 프로젝트에서 국내 소재 사용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평가 항목에 '국내 공급망 기여도'를 강화해 소재 기업이 초기 수요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광물 확보부터 국내 제련·가공, 재활용까지 '비(非)중국 배터리 공급망'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보증·세제 인센티브를 재점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을 핵심 광물 자급률 향상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관련 법률 제정을 가속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2019년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당시 불화수소 국산화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미국·EU·일본과 공급망 안보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호주·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 등 자원국과의 핵심 광물 외교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의 수출 통제는 피할 수 없는 '공급망 자립' 과제를 직시하게 했다. 정부와 기업이 경제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세제·금융·기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면, K배터리는 제조 강국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신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도약할 것이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