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선 앞두고 부동산 민심 잡기…與도 野도 공급책 마련 승부수

민주당, 공급책으로 급한 불 끄기
한정애 TF 단장, 핀셋공급 시사
국힘, 부동산 특위 투트랙 가동
민간 중심 공급 대책 논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불안이 높아지면서 여야가 공급책 마련 경쟁에 돌입했다. 내년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승부처로 떠오른 서울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22일 박주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부동산 대책이 지선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우리 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제대로 된 공급책을 들고나온다면 나쁜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 중 한 명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1 김현민 기자

야당에서 '주거 사다리 파괴' 등 비판이 거세자 민주당은 수습에 나섰다. 21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발족을 예고한 바 있다. 공공 주도 공급을 추진하는 한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계획을 포함한 주택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특위를 투트랙으로 가동하며 부동산 대책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은 이날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 1차 회의를 열었다. 오는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론 수렴에 나선다. 간담회 장소는 강북지역 재건축 현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2 김현민 기자

특위는 서울시 등과 민간 중심의 공급 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간소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위 소속인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재건축·재개발 인가 단계를 합치는 특례법을 통과시키는 한편 용적률 인센티브를 공공이 아닌 민간에 넘겨야 한다"고 했다. 건설사를 옥죄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 수정 입법도 요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주사위)를 구성하고, 도봉갑 지역구의 김재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국유지나 공유지에 신규주택을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장애를 걷어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