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영유아 사교육 규제 반드시 필요…고교학점제는 폐지보다 보완해야"

20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첫 기자간담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의 선행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 "과도하게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또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열린 첫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규제는 합리적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사실상 학원이지만,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안 된다"면서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가, 교육의 본질에 합당한가' 등의 근본적인 질문을 갖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방향 속에서 법과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설립 목적에 맞는 현장 중심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규제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사교육의 음성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최 장관은 "규제를 피해 사교육이 다른 형태로 음성화하거나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며 "그래서 교육부는 단순히 처벌 중심이 아니라 규제 점검과 행정 지도, 공교육 안에서의 영어 대안 프로그램 확대, 학부모 인식 개선 등 균형 잡힌 접근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이는 교육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발달권, 건강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과용 도서'에서 '교육 자료'로 격하된 AI교과서(AIDT)에 대해서는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제도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어떻게든 보완해서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더 큰 혼란을 줄일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고교학점제 시행을 오랜 기간 예고했고 시범학교 운영을 거쳐 전면 시행했는데 미리 드러났어야 할 문제들이 뒤늦게 불거져 일단 당장 필요한 개선책을 만들었다"며 "고교의 체질과 패러다임의 변화 문제인 만큼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학점이수기준 완화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권한이지만 여기에는 국민적 합의 과정도 필요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제안한 1·2안에 대해 최대한 서둘러서 결정을 내리려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 장관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4일 교육부 등 국정감사에서 최 장관은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당시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의원이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 장관 개인의 생각을 물어봐서 일단 그렇게 대답했는데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명했다.

이날 최 장관은 "수능·내신 절대평가는 교육부가 '언제쯤 하면 좋겠다'며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