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증권금융, 자본잠식 기업 IMS 투자 논란… '공적 신호 왜곡' 지적

강준현 "증권금융의 IMS 투자, 시장에 '안전 신호' 잘못 보낸 것"
금융위 겨냥 공적 책임 무거워 지적
증권금융 투자심사·리스크관리 전반 재점검해야 촉구

강준현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0일 열린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공적 금융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에 50억 원을 투자한 것은 명백한 판단 실패다"라며, (금융)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IMS 모빌리티는 김건희 씨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모빌리티, HS 효성, 신한은행 등 9개 기업으로부터 총 184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은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큰 금액인 50억 원을 출자했으며, 그중 46억 원이 김예성 씨의 차명회사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다.

한국증권금융은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 전담 회사로, 자본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금과 증권을 공급하고 예탁금을 관리하는 공적 성격의 금융기관이다.

강 의원은 "이런 기관의 투자는 시장에서 '공적 보증 신호'로 작용한다"며 "결과적으로 부실기업에 공적 신뢰를 부여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IMS는 투자 당시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였고, 이후 재무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했다"며 "증권금융이 흑자전환을 근거로 건전한 투자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기 손익만을 본 것일 뿐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회복된 것은 아니다"라며 "증권금융은 금감원 검사 결과에서도 투자 세부 심사 기준 부재, 리스크 한도 미설정, 직무 불 분리, 손실 차주 재투자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고, 공적 금융기관으로서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IMS 투자 안건은 최근 3년간 95건의 투자 중 유일하게 부분 찬성 의견이 제시된 사례임에도 성장계획 실현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한다는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단 30분 만에 50억 원 투자가 승인돼 심사라기보다 졸속 결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증권금융이 선순위 구조와 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과도한 안전장치를 내세워 안전한 투자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곧 실패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정상적인 성장기업이라면 이런 장치를 달 이유가 없고, 손실 대비 중심의 비정상적 투자 구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증권금융은 사실상 공적 금융기관으로, 그 투자 결정 하나하나가 시장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부실기업에 잘못된 안전 신호를 보내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수사 중 위법성이 적발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답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