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 공무원 거리로'… 노후 소득공백 '미온적 정부' 비판

석현정 위원장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에게 석고대죄하라"

석현정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공

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공무원 노후 소득 공백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인사혁신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노총에 따르면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공무원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정부를 향해 약속 이행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공노총의 투쟁과 협상을 통해 정부는 2023년 소득 공백 해결대책으로 퇴직자를 일반임기제로 재채용하기로 합의하고 2024년에는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에도 정부는 제도 시행을 추진하라는 공노총의 요구에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을 보였고, 공노총이 2024년 3월부터 인사처 일대에서 결의대회와 기자회견, 천막 시위, 1인 시위 등을 전개하자 당시 인사처장이 2024년 안에 추진하겠다는 확답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정부는 또다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공노총은 공무원 노후 소득 공백 해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약속 이행을 거부하는 인사혁신처를 규탄하는 동시에 다시금 정부에 즉각적인 공무원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요구하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과 윤병철 공노총 소속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부위원장의 현장 발언, 강순하 공노총 소속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광역연맹) 위원장이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들은 인사혁신처 규탄, 노후 소득 공백 해소 등을 외치며 정부에 즉각적인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노후를 희생한 공무원 노동자를 향해 정부는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저 강 건너 불구경으로 하는 모습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정부가 약속을 밥 먹듯이 뒤집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국민을 위해 희생을 감수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헌신을 가릴 수는 없다"며 "정부는 이미 수도 없이 거짓말을 일삼았고, 그로 인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공무원 노동자들을 노후 소득 공백이라는 절벽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노동자들의 신의를 가지고 약속 이행을 주문했지만, 그 신의를 깨버린 것은 다름 아닌 정부다"라며 "정부는 지금 당장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120만 공무원 노동자에게 석고대죄하라"라고 꼬집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