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5년내 5배 늘려야..'친환경차 딜레마' 빠진 정부

2035년까지 최대 980만대 보급
"주력 산업 위축 우려"
보조금 늘리면 중국산 車 반사익 우려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기 위해 준비했던 공청회를 갑작스럽게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를 향후 5년간 5배 늘려야 하는데, 산업계에선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치라 주력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17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인 16일 국회에서 개최하려던 NDC 종합 토론 공청회를 지난주 말께 급하게 취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느닷없이 공청회를 연기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구체적으로 며칠을 미룬다는 얘기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NDC 4개안을 공개한 데 이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종합 토론을 거쳐 이를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었다. NDC 최종안은 11월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한다. 4개안은 2035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8% ▲53% ▲61% ▲65%까지 낮춘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는 2035년까지 840만대에서 980만대까지로 정해졌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는 목표를 이행하려면 향후 10년 내로 무공해차 판매 비중을 90% 이상 올리거나 사실상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해야 달성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친환경차 전환의 속도가 좀처럼 나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공해차 등록대수는 올해 9월 말 기준 약 89만대, 등록비중은 고작 3.3%에 불과하다. 특히 2030년 NDC 목표인 '무공해차 450만대'를 달성하기 위해선 당장 내년부터 매년 60~70만대를 판매해야 한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무공해차 보급을 단기간 늘리려면 판매보조금 액수와 지원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정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오히려 매년 줄었다. 2021년 700만원이던 보조금은 2022년 600만원, 2023년 500만원, 2024년 400만원, 올해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다만 정부는 내년에는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금(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더 큰 문제는 보조금 적용 차종을 확대할 경우 그 혜택이 대부분 중국산 수입차에 돌아가게 될 것이란 우려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Y'를 앞세운 테슬라가 잠식하고 있다.

테슬라는 주요 수입차 브랜드를 제치고 최근 3개월 연속 판매 1위를 달성 중이다. 1~9월 누적 판매 대수는 4만3612대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기차 4만5709대를 판매한 현대차마저 위협하는 수준이다. 현대차 '아이오닉 5'가 600만원 보조금을 받는 데 비해 '모델Y'는 188만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비야디(BYD), 지커 등 중국 완성차도 국내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배충식 카이스트 교수는 "유럽 주요국들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등 과도한 규제의 현실적 한계를 인식, 정책 기조를 완화·조정하고 있다"며 "전기·수소연료차의 캐즘을 극복할 혁신 기술 개발은 물론 중국 중심의 배터리 공급망 불안정성으로 인한 전동화의 한계를 보완할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