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위원장, 16일 보험사 대표들과 취임 첫 간담회
보험업계 저출산 지원 3종세트 지원 약속
이억원, 생산적 금융 선순환 위해 규제 완화 등 약속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보험사 대표들과 만나 생산적 금융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할인율 현실화와 부수업무 확대 등 보험권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16일 생명·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한 20개 보험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 할인율 현실화와 듀레이션 규제 도입 방안, 보험권 현안 등을 논의했다.
보험업계는 이날 생산적 금융 동참 차원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지자체 상생상품에 이은 세 번째 저출산 관련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어린이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 등이 대표적이다.
어린이 보험료 할인은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지원책이다. 약 9조4000억원 규모인 전체 어린이보험이 대상으로 할인기간과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보장성 인(人)보험이 대상이다. 다만 일부 계약은 제외된다. 납입유예기간은 6개월이나 1년으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없다.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보험계약대출에 대해 최대 1년 이내로 유예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상환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부가되지 않는다.
이 위원장은 보험업계의 제안에 감사를 표하며 보험사 건전성 관리와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축을 약속했다. 보험산업이 장기적 자산운용을 기반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규제의 틀을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손해율 등 계리가정을 구체화해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의 비교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본의 질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자본의 질 관리 강화가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상향으로 이어지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도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금리 등 시장여건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도입된 할인율 제도는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종래에 발표한 2030년이 아닌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시장금리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보험산업의 자본을 생산적 금융과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ALM(자산·부채 관리)과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등의 정책지원도 병행한다. 실물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분취득과 대출이나 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한다. 보험사가 장기적 운용수익을 보험료 할인이나 맞춤형 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자회사 부수업무 범위도 확대한다. 보험의 서비스화와 신탁활성화 등 미래대비 과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보험사 대표들에 상생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보험상품 전 주기에 있어 소비자 보호가 구현되도록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청년채용 확대 등 사회적 현안에도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에서도 판매수수료 개편을 연내 마무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과제들을 내년 초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보험산업은 국민의 안전·건강·노후를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이자 우리 경제의 자본형성 원천"이라며 "대표의 임기나 단기실적에 매몰되지 않고 넓고 길게 보며 보험산업의 대전환에 힘써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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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생보협회장은 "생명보험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개편해 신뢰받는 금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생산적 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상품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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