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퇴직자 '엘피아' 483명… 8천억대 사업 수주

부실·담합 업체 '전관 카르텔' 논란 증폭
정준호 "전수조사로 부정부패 고리 끊어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전관들이 대거 포진한 업체들이 LH 사업을 집중 수주하고 있어 '전관 카르텔' 비판이 재점화되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LH 퇴직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91개 업체에서 483명의 LH 퇴직자(엘피아)가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가 지난 1년간 수주한 사업 규모는 무려 355건, 8,096억원에 달한다.

LH는 지난 2023년 철근 누락 사태 이후 퇴직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공직자윤리법에 기반한 협소한 전관 기준(퇴직 3년 이내, 2급 이상 또는 임원 이상) 탓에 많은 퇴직자가 제재를 피하고 있다. 심지어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들도 LH 사업을 버젓이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담합으로 2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축사사무소 20곳 중 3곳에만 LH 출신 38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광○'이라는 업체는 26명의 LH 출신이 부사장·상무 등 임원급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과거 인천 '순살아파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 부실 감리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은 바 있다.

감리 담합을 주도해 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토○'에서도 10명의 LH 전관이 확인되는 등 부실과 담합이 전관 인맥과 결부돼온 구조적 병폐가 드러났다.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17개 업체를 전수 조사하면 LH 전관 카르텔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 4월 희림·케이디 등 20개 업체의 LH·조달청 공공건물 감리 용역 입찰 담합을 제재하며, 5,567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과 공공주택 분양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럼에도 LH는 '퇴직자 등록 시스템'이 지난해 10월 구축돼 그 이전 담합 업체들의 전관 현황은 파악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사업구조 직접 시행 전환으로 공적 역할이 더욱 강화됐음에도 LH의 혁신 의지는 아직도 미흡하다"며 "LH 개혁위원회가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만큼 철근누락·입찰담합 업체 전수조사, 나아가 건설업계 전수조사를 통해 곳곳에 포진한 LH 전관 규모를 파악해 만연한 부정부패 구조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