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김성환 "신규원전, 12차 전기본서 재검토…재생에너지공사 설립안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첫 국정감사
"신규원전, 적정부지 검토해 최종 판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5.10.14 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전공기업의 통합 방안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공사 설립안을 제시했다. 송전망의 조기 건설을 위해 선하지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조직개편에 의해 지난 1월 신설돼 이번에 처음 국정감사를 받게 됐다.

김 장관은 제11차 전기본에서 확정한 2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묻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현재는 11차 전기본이 국가의 공식 계획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새로운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감안해 12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때 원전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본은 2년마다 세우는 15년간의 장기 전력 계획이다. 11차 전기본은 당초 지난해 말 확정해야 했으나 국회 보고 절차가 늦어지면서 올해 2월에야 확정됐다. 11차 전기본에서는 2038년까지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2차 전기본은 내년 말까지 확정해야 한다. 김 장관이 12차 전기본에서 대형 원전 건설 재검토를 언급한 만큼 앞으로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의 중요 기준은 적정 부지의 존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신규 원전은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을 적정한 장소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계속운전에 대해서는 "기존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은 안전성을 담보해 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7.3%가 나왔다"며 신규원전 건설 및 계속 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대해 "지금은 기후 위기가 워낙 심각해서 석탄발전 폐쇄 등 탈탄소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원전과 재생에너지 믹스를 적절하게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을 묻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곧 의견 수렴 단계를 시작할 것"이라며 "한가지 방안으로 재생에너지공사를 만드는 안이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개 사는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된 화력발전 중심의 발전 자회사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서 2040년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5개 사의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김 장관은 "전기차, 수소차 전환 과정에서 부품업체의 전환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직업의 전환, 노동자 실직이 없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배전망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지역 주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며 "송전선이 지나는 주민에게 보상과 함께 이익 배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선하지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지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와 별도로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