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김정관 산업장관 "국익·실용 중심 통상으로 산업 전면 재설계"

오늘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 국감 출석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 총력"
"국익·실용 중심 통상으로 산업 체질 개선"
첨단산업 경쟁력·지역균형 성장 축으로 산업구조 재편 추진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무역' 기조를 앞세워 산업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그는 관세 대응뿐 아니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성장을 축으로 산업구조 재편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실용적인 협상과 지원으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산업의 체질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문제"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산업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7월 30일 미국과 큰 틀에서 협상을 타결한 이후 금융패키지 등 후속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며 "관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리 수출기업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의 최대 현안은 단연 한미 관세협상이다.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과 자동차 관세 발효 시기, 반도체·의약품 232조 최혜국 관세 적용, 항공기·제네릭 의약품 등 전략제품의 관세 인하를 명문화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우선주의와 보조금 중심의 공세적 산업정책이 확산되면서 WTO 중심의 다자무역질서는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국내의 첨단산업 지원은 세제나 금융보증 등 간접지원에 머물러 국제 경쟁 환경이 점차 불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와 중국의 희토류·텅스텐 등 핵심광물 독점도 공급망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구조적 장기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 수출 구조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국내 산업 내부의 구조적 문제도 적지 않다. 산업부는 산업 전반의 생산성 하락과 투자 부진을 지적하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10년대 이후 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조업 경쟁력 역시 중국의 추격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첨단산업에서는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전통 주력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중견기업 성장 정체 등도 산업생태계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았다.

현재 한미 관세협상은 '투자금 집행 방식'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단순 보증이나 융자가 아닌 현금 투자 중심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전액 현금 집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민관 합동펀드·금융패키지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핵심광물 독점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산업의 근본 경쟁력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올해 산업부의 3대 정책 방향으로 '성장·회복의 K산업 재도약', '국익·실용 중심의 통상·무역', '상생·협력 기반의 지속가능 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신남방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로 협력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겠다"며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하고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보험(270조원)을 확보했으며, 자동차·철강 등 주요 피해 산업에 대해 수출 바우처와 경영자금 등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관세대응 119' 통합상담창구를 운영해 수출금융과 공급망 보증을 확대했다. 또 대미 투자기업의 비자 발급 문제를 외교부와 공조해 해결 중이며,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대체시장 개척, 내수 진작, 국내투자 촉진 등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제조업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회복도 강조했다. 그는 "제조AX, 즉 M.AX를 본격적으로 확산해 인구 감소와 생산성 하락 등 제조업이 안고 있는 난제를 돌파하겠다"며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소를 보급해 생산성을 30% 이상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0개 분야별 M.AX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1000여개 산·학·연이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임바디드 AI 등 신기술을 상용화하고, 산업단지별 'AX 실증단지'를 조성해 산업현장의 AI 전환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성장 기회가 남아있는 지역의 발전이 절실하다"며 "5극 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지방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을 활성화해 대·중·소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튼튼히 하겠다"고 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