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캄보디아에 '경찰 주재관 증원·코리안 데스크' 추진

캄보디아 외교당국과 협의 중
대사관에 파견 경찰 3명만 근무
2교대 가능한 수준으로 증원 검토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를 통한 납치·감금·고문 등 범죄가 잇따르면서 외교 당국이 영사 조력과 현지 수사 역량 강화 절차에 나섰다.

12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캄보디아 외교당국은 한국의 경찰 주재관 증원 및 '코리안 데스크' 신설을 놓고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는 주재관 1명, 협력관 2명 등 경찰 인력 3명이 근무하고 있어 폭증하는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외교 당국은 이에 경찰 인력만으로도 2교대가 가능한 수준으로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사고 담당 영사 인력에 해당하는 이들 경찰 인력이 증원될 경우 현지 경찰과의 공조 및 범죄 피해자 대응 등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당국은 대사관에 근무하는 주재관 증원과 별도로 현지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한국 경찰, 즉 한국인 관련 범죄 전담팀을 뜻하는 코리안 데스크 신설도 캄보디아 측과 협의 중이다.

당국은 캄보디아 인근 필리핀에서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코리안 데스크 사례를 들어 캄보디아 독자적 치안 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를 다루는 데 한국이 협조할 수 있다는 논리로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이스라엘의 한국인 구금 등 실무 사안이 빈번해지면서 외교부 본부의 영사 관련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외교부의 영사안전국이 영사 정책과 현장 실무를 모두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을 강화해 이를 적절히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연루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캄보디아행을 택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으로 현지에서 체포된 한국인 범죄자들이 일부 있으며, 이들은 국내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국내 처벌을 피하고 추후 현지에서 계속 범죄 활동에 가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한 뒤 숨진 사건을 수사한 현지 검찰이 지난 10일 중국인 3명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캄보디아 깜폿지방검찰청 대변인 명의 발표문 연합뉴스

앞서 외교부는 전날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에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면서 "이러한 자발적 가담자들은 국내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한 잠재적인 보이스피싱 가해자"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이에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불법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인원에 대한 계도와 국내적 처벌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