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 집값에…추가 대출 규제 이번주 나온다

정부 대책에도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등세 지속
부동산 대출 추가 규제 피할 수 없을 듯
일각에서는 보유세 인상도 거론
당정대 주말 추가대책 논의 "이번주 대책발표"

연이은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이번 주 추가대책을 예고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한층 더 조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규제 지역 확대와 보유세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포함한 종합 부동산 대책이 다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등세 지속

13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추석 연휴 이후에도 여러 차례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일에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위축 등 경제 전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이라며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6월27일에 이어 9월7일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이 오히려 더 오르자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올랐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1일 0.08%에서 8일 0.09%로 커진 데 이어 15일에는 0.12%, 22일 0.19%, 29일에는 0.27%를 기록하며 오름폭이 매주 커지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과천시, 하남시 등 아파트 가격 급등세는 수도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추석 연휴로 인해 통계가 안 나왔지만 10월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본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수요 억제책과 공급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금융과 세제, 공급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부분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축소, 전세대출 및 정책대출까지 DSR 적용 확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DSR을 전세대출과 정책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전세대출과 정책대출 등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도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집값 불안이 지속되면 DSR 적용 대상을 전세대출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DSR 비율을 현행 40%에서 35% 이하로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출 규모를 줄여 집값 상승세를 낮출 수 있고, 타국 대비 과도하게 높은 수준인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 효과도 낼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부 차원에서는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강남권 외에 마포와 성동, 성남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유력하다. 규제지역에 묶이면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제한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출 규제가 이뤄진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윤동주 기자

부동산 보유세 간접 인상도 고민 중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세율 인상의 부작용을 우려해 직접적인 보유세 인상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해 간접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 기준으로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고 공시가격에서 과표를 산출하는 종부세 공정비율은 1주택자 기준 60%다. 만약 시세 10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약 4억1000만원으로 시세와 과세 기준 간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비율을 80%에서 60%로 낮췄는데 이를 원상복구하는 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세법 개정이 필요치 않아 국회의 부담도 크지 않다. 김 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필요하다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대책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세제 주무 부처인 기재부 내부에서는 직간접적인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보유세 인상과 집값 하락 간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를 부동산 시장 안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