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전 노무현 시민학교장,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속도감 있는 입법을 촉구했다.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

김 전 교장은 "이번에도 '교육의 중립성', '정치 편향교육'과 같은 낡은 논리가 반복될 것이다"며 "그러나 교사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교육이 종교화되지 않는 것처럼, 정치기본권 보장도 결코 교육의 정치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도 시민이며 모든 시민은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적 권리를 누려야 한다"며 "OECD 가입국 가운데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고, 국제표준에 맞는 권리 보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교사가 민주주의와 비판적 사고를 가르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사 개인의 권리를 넘어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김 전 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우리 민주주의가 여전히 진행형임을 경험했다"며 "민주주의를 지켜온 힘은 '가만히 있기보다는 행동하는 양심',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었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절실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