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공간 양극화로
수도권 좋은 일자리 비중 5.8%P↑
"지식 기반 산업에서 쏠림 심화 커"
청년 정주·생활 인센티브 지원 필요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이 함께 이뤄지는 이중 전환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노동 시장이 공간적으로 양극화하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를 해소하려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지역 기반의 숙련 전환 및 청년 정착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평가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2025년 가을호'에는 주무현 지역산업경제연구원장이 쓴 '이중 전환 시대 지역고용정책의 과제-노동시장의 공간적 양극화 해소 방안' 보고서가 담겼다. 해당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전환 시대에 지역 양극화와 노동 시장 과제를 살피는 데 목적을 뒀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은 중앙집중적 성장 모델을 넘어 분산과 협력형 지역 경제를 가능하게 할 잠재력을 지닌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디지털 적응력과 회복력 격차가 노동 시장의 공간적 서열화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과 IT 등 고숙련, 고임금 지식 산업이 밀집한 대도시는 디지털화의 생산성 향상과 임금 상승 수혜를 집중적으로 누린다. 또 원격 근무의 상시화는 물리적 분산과 달리 '근무 가능 지역'의 중앙화를 사실상 심화시키고 있다. 반면 전통 제조업 중심의 지역은 반복 및 정형 업무가 줄고 숙련 인력의 유출로 저숙련 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는 모습이다.
보고서 저자인 주 원장은 "스웨덴과 중부·동유럽 사례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가 지역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한국 역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 디지털 관련 일자리가 집중된 현실에서 단순히 생산 기술의 디지털화만으로는 청년의 역외 유출과 공간적 양극화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교훈을 준다"고 했다.
녹색 전환도 마찬가지다. 고탄소 산업이 밀집한 지역은 녹색 전환 과정에서 산업 기반과 고용 기반이 동시에 약화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이 낮고 고탄소 산업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일자리 변동이 심하며, 임시·파트 타임·자영업 등 비정형 노동 확대로 안정성과 사회적 보호가 약화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 전망이다.
주 원장은 "공정 전환 및 혁신을 관리할 역량이 부족한 국가나 지역은 구조적 실업과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며 "탄소 집약 산업의 공정·기술 혁신 역량 격차는 투자와 성장,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경제·사회 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의 공간 배치를 보면 수도권 집중은 구조화하는 모습이다.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를 보면 고임금 상위 20%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도는 2015년 21.3%에서 지난해 27.1%로 5.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상위 일자리 비중이 하락했다. 여기에 하위 일자리 비중도 하락, 전반적인 일자리가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된 상황이다.
주 원장은 "독점적 대기업과 비독점적 노동 시장 이중 구조가 이제는 공간적으로 양극화하고 있다"며 "노동 시장의 지역 간 격차가 확대하면서 이중 전환 시대에도 좋은 일자리는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비수도권은 저숙련 함정으로 점차 빠져드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의 직접적 무대인 지식 기반 산업에선 쏠림이 더 심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중 전환 시대에 지역 노동 시장을 통합하려면 ▲거버넌스 재배열 ▲데이터 기반 표적화 ▲디지털·녹색 숙련의 동시 강화 ▲공간 연결성의 체계적 확장 ▲재정·금융을 통한 위험 공유 ▲정의로운 전환의 신뢰 구축 등 여섯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고 봤다. 또 규제와 투자, 훈련과 고용, 산업과 복지가 어우러진 통합 전략을 요구했다.
특히 지역 노동 시장의 통합 추진 체계를 구축하려면 중앙 정부의 방향 설정과 지방 정부의 집행 역량을 맞물리게 하는 공동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이라고 봤다. 공간적인 연결성을 높여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질적 도약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설명도 했다. 취약계층과 비정형 노동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일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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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장은 "산업 전환 지역의 노동 시장 정책은 단순히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지역 기반의 숙련 전환과 청년 정착이라는 두 축을 얼마나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청년 체류 기본소득'과 '청년 정착 점수 제도'와 같이 정주·생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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