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구조 개편을 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검찰청을 해체한다면 검사·수사관 신분문제를 고려하는 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2100여명의 검사뿐 아니라 수만명의 검찰 수사관들의 신분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중수청에도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 검사들이 남아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며 "비록 정치검찰화에 대한 보복으로 이재명 정권이 검찰청을 해체하긴 하지만 범죄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은 적극적으로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또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적 반발은 당연한 저항"이라며 "검찰청에 남아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의 저항 역시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 때문에 80여년 이어온 검찰청이 사라지게 됐는데 검사들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검찰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직접 수사 권한까지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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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검찰청의 직접 수사 기능을 없앤 뒤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1년의 유예를 거쳐 내년 9월 말 효력이 발생한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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