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130만3000명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역대 최대 수준될 듯
올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 허점을 악용해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해 20회 넘게 수급해 1억원이 넘는 돈을 수령한 사례도 드러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3000명으로 지난해 전체(169만7000명)의 76.7%에 달했다.
이 중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37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수급자의 3분의 1 수준으로, 지난해 전체 반복 수급자(49만명)의 75.7%를 이미 넘어섰다.
'3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8만4000명으로 지난해 전체의 74.3%를 기록했다.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연말까지 반복 수급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경우가 급증했다.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해 실업급여를 받는 식이다. 2019년 9000명 수준이던 '동일 사업장 3회 이상 수급자'는 2024년 2만2000명으로 2.4배 뛰었고, 올해도 7월까지 1만5000명을 넘겼다.
누적 수급액 상위 10명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21회에 걸쳐 총 1억400만원을 실업급여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재입사 합의를 통해 사실상 국가가 임금을 대신 부담하는 구조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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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구직활동 적발 건수도 늘었다. 2022년 1272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7만1000여건, 지난해 9만8000여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5만2000여건이 적발됐다. 현행 제도에선 18개월 중 180일 근무만 충족하면 수급 자격이 주어지고 횟수·총액에 제한이 없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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