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광주·전남 국회의원들 '환영'

박지원 의원 페이스북서 "약속 지켜졌다" 평가
주철현 의원 "검찰청 해체…국민 열망 반영"
신정훈 의원 "노무현 비극 몰아넣은 권력 사라져"

권향엽 의원 "국민의힘 표결 불참 무책임"비판
김원이 의원 "본회의 자리 비워 어처구니 없다"

26일 진행된 정부조직개정안 의회 표결 결과. 주철현 의원 페이스북 캡쳐

'검찰청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 조직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당 국민의 힘 필리버스터를 뚫고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성공시켰고, 추석 전 밥상에 올리겠다고 공언한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의 약속이 지켜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청은 봐주기 수사, 편파 보복 수사, 인권 탄압 수사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자업자득의 결론에 다다랐다"며 "물론 그들의 공도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과오는 특검과 내란 종식이 필요한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 수사 기소의 분리로 민주, 인권, 법적으로 명실상부한 진짜 대한민국으로 탄생했다"고 썼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은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해체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고 1년 뒤에는 검찰의 공소 기능은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이, 수사 기능은 행안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된다. 내년 10월경에는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검찰청 해체는 국민 열망이 반영된 검찰개혁의 중대한 이정표이자, 윤석열 정권에서 권력의 사냥개 역할을 자처한 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고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기도 했다.

신 의원은 "검찰 해체 순간 제 가슴 한켠은 쓰리고 아프다"라며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검찰 권력의 칼날이 앗아간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비극 앞에 무기력했던 지난날이 참담하고 미안할 뿐이다"고 썼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뤄낸 변화는 그 상처 위에 세워지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비극으로 몰아넣었던 권력,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권력, 국민 위에 군림하며 스스로 법과 정의라 가장했던 그 권력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밝혔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24시간 동안의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됐다. 역시나 국민의 힘 의원들은 표결 불참으로 자리가 텅 비었다. 참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 역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킨 후 나의 집 목포로 향한다. 국민의 힘의 필리버스터 때문에 엄청 피곤하다"며 "그런데 정작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요구한 필리버스터임에도 본회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설치하게 됐고, 1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