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폭행 피해 후 추락사…법원 "학교는 책임 없다"

성폭행 도중 추락 후 방치된 피해자
유족 "안전관리 소홀로 방치" 주장
법원 "시설·관리 책임 인정 어려워"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벌어진 여학생 추락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학교 측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재판장 박성민)는 숨진 여대생 B씨의 가족이 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은 대학이 캠퍼스 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45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7월, 당시 1학년이던 B씨가 같은 학교 남학생 A씨(당시 23세)에게 성폭행을 당하던 중 단과대 건물에서 8ｍ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건이다. A씨는 사고 직후 구조 요청 없이 현장을 떠났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인정했다.

A씨는 처음에 준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준강간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이후 B씨 유족은 2024년 2월 A씨와 대학을 상대로 총 8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청구 금액과 취지를 일부 조정해, 학교에 대해서는 4500만 원의 배상만을 요구했고, A씨에 대한 소송은 화해 권고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재판 과정에서 유족 측은 "대학은 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다"며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장시간 방치됐고, 그 과정에서 대학 측의 관리 소홀도 피해 확대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학교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학이 해당 건물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점은 경비 전문 업체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고, 이로 인해 대학이 법적으로 시설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총장이 학교 내 모든 위험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시설물 유지 및 안전에 관한 대학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성범죄와 사망이 연계된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사건 당시 A씨는 새벽 시간 만취한 B씨를 단과대 건물로 데리고 가 2층에서 4층까지 끌고 다니며 범행을 시도했고, 이후 B씨는 5층 계단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B씨는 사고 발생 약 2시간 후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현장 감정 결과, 피해자가 스스로 추락했다기보다는 외부 힘에 의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아 모든 심급에서 살인 혐의는 기각됐다.

A씨가 사건 당시 촬영했던 현장 소음이 담긴 영상 파일이 발견되며 불법 촬영 혐의도 검토됐지만, 수사기관은 관련 증거 부족으로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