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맥]저무는 FTA, FSA(자유창업협정)를 띄우자

미래 국가경쟁력 좌우할 혁신경제
FSA 흐름 주도로 경제 강국 도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MAGA)는 수십 년간 세계 경제 질서를 지탱해온 자유무역협정(FTA)을 흔들고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무역질서가 힘을 잃고 있다.

산업경제의 틀이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제질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FSA(Free Startup Agreement)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지만 한국이 먼저 제시해야 할 좋은 시점이다. FTA가 산업경제의 규범이었다면, FSA는 혁신경제의 규범이다. 자원의 크기가 아니라 상상력과 혁신역량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우리가 글로벌 질서의 설계자로 나서야 한다.

FSA는 ▲스타트업 비자 상호인정 ▲특허·지식재산권(IP) 공유 ▲자본유입 자동 승인 ▲법인등록 자유화 ▲규제샌드박스 상호인증의 다섯 가지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술·자본·인재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흐르는 창업자유화 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실제 세계 곳곳의 사례는 이를 뒷받침한다.

자타공인 '창업국가' 이스라엘은 사막과 거친 광야의 나라지만 창업을 통해 세계적인 혁신강국으로 부상했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후츠파' 정신(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창업에 뛰어들었고 해외자본과 기술이 연결됐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적인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들을 배출해왔다.

경상도 면적의 네덜란드도 첨단 농업기술을 기반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농업 수출국에 올랐다. 농업을 생명과학으로 격상하고 유전자 편집기술과 물류 혁신을 통해 혁신경제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2024 노벨 경제학상이 시사하듯 물리적 자원이 아니라 제도와 상상력이 국가경쟁력을 만든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인구 130만명의 소국 에스토니아는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전자영주권(e-Residency) 제도를 통해 전 세계인이 온라인으로 회사를 세울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100여개국 10만명이 넘는 혁신가가 에스토니아를 통해 글로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디지털 행정과 창업자유화가 결합하면 작은 나라라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핀란드 역시 노키아 몰락 이후 스타트업 생태계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삼았다. 정부와 대학, 민간이 힘을 모아 만든 스타트업 행사 '슬러시(Slush)'는 이제 세계 창업가와 투자자가 모이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위기를 제도적 상상력을 통해 기회로 바꾼 사례다.

한국은 지난 60년간 철강·조선·자동차·반도체 같은 하드파워 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중국의 추격과 보호무역주의, 데이터·AI 시대의 부상 속에서 과거 모델만으로는 지속성장이 어렵다. 이제는 상상을 혁신으로 바꾸는 소프트파워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 새 정부는 이스라엘,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같은 혁신국가와 최초로 FSA 협정을 맺고 이를 다자간으로 확장해야 한다.

FTA가 산업경제 시대의 상징이었다면 FSA는 혁신경제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질서가 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글로벌 혁신경제의 규범을 선도할 절호의 기회다. FTA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우리가 2026년 다보스포럼 같은 국제무대에서 이 흐름을 주도한다면, '하드파워 코리아'를 뛰어넘어 '소프트파워 코리아'로 다시 일어서며 세계 경제사를 새롭게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윤종록(KAIST 겸임교수,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