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韓, QE는 부작용"…'캉드쉬 강연' 선 이창용, '금리 딜레마' 해법은(종합)

초고령화 韓, 실효하한금리(ELB) 도달 위험
구조적 취약이 원인일 때 비기축국 QE는 부작용 커
대출지원제도가 대안 "계엄사태 때 금중대 타깃 지원이 예"
준재정적 정책수단, 통합정책체계 추가 검토해볼 만
비은행 금융기관 비중 확대 문제 심각
韓 중립금리 설정 시 금융안정 고려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인 취약성 속에서 한국의 금리가 실효 하한(ELB)에 도달했을 때, 대안은 대출지원제도(FFL)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 '미셸 캉드쉬 중앙은행 강연' 무대에 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후 맞은 첫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카드를 꺼내 들었던 상황을 떠올렸다. 금리가 더 내릴 수 없는 한계 지점에 닿았을 때, 금중대와 같은 대출지원제도가 통화정책의 보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 총재는 구조적인 취약성이 실효하한금리에 도달한 원인일 때, 양적완화(QE)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대응은 부작용이 크다며 대출지원제도와 같은 준재정 정책 수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미셸 캉드쉬 중앙은행 강연'에서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IMF 유튜브 생중계 캡처

비상계엄에 금리 동결하며 쓴 '금중대' 카드…FFL, 실효하한금리 시대 대안

이 총재는 "지난해 12월 예상치 못한 계엄 선포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내수, 특히 자영업 매출이 급락했다"며 "경기만 생각하면 금리를 인하해야 했지만, 원화 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한은은 올해 1월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잠시 보류하는 대신, 한은은 금중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선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이 총재는 "이는 선별적 정책 수단이 '크지만 무딘 칼'인 금리정책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대출지원제도는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이들이 신용 채널을 통해 특정 부문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 수단이다.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다. 이 총재는 "물론 대출지원제도를 활용하려면 재정 우위나 독립성 훼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의 한도 및 용도 제한, 출구전략에 대한 사전 설정을 포함한 세심한 제도설계가 필수적"이라며 "IMF가 이런 접근법을 정책도구에 추가할 만한지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경제전망을 전제로 그에 부합하는 내생적 금리 경로를 제시하는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역시 실효하한금리 상황의 또 다른 수단이라고 짚었다. 그는 "한은은 현재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이 향후 1년간 기준금리 경로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점으로 표시, 3개월 시계에서 이 점도표를 공개하는 K-점도표 모의실험을 하고 있다"며 "향후 이 제도가 정착되고 점도표 공개 시계가 확대되면 실효하한금리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시장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령화 등 구조적 취약 원인 시 "외환 개입·양적완화 등 위험"

이날 이 총재는 '한국의 통합정책체계(IPF) 여정: 실효하한금리 시대의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캉드쉬 강연 연단에 섰다. 통합정책체계는 물가안정을 목표로 한 전통적 통화정책뿐 아니라 외환 개입(FXI), 자본이동관리조치(CFM), 거시건전정책 및 재정정책을 통합 운용해 대내외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조합 체계를 의미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통적 통화정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2020년 IMF가 제안한 개념이다.

이 총재는 "향후 IPF 정책 수단이 보다 확대된다면,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한국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지에 관해 관심이 크다"고 언급하면서, 글로벌 위기 시 일부 활용할 수 있겠으나 구조적 장기 침체 등 자체적인 문제에 따른 실효하한금리 상황에선 부작용이 크다고 봤다. 기대인플레이션이 잘 안착한 한국은 선진 소규모 개방경제인 스위스와 스웨덴을 참고할 만한데, 이들의 대응 방법이었던 대규모 외환 개입과 마이너스 금리, 양적완화는 한국에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이들 국가와 달리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므로 의도치 않은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글로벌 투자자가 지속적인 평가절하를 예상할 경우 자본이 급격히 유출돼 대외 순채권국임에도 불구하고 외화 유동성 경색으로 인한 '흑자도산'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외환 개입이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해석돼 무역분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양적완화 역시 고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흡수, 담보 부족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계정을 갖지 못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은 실질적인 유동성 제약에 직면할 수 있다"며 "대규모 양적완화는 실물경제를 부양하기보다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채질하여 이미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IMF 미셸 캉드쉬 중앙은행 강연 후 대담을 하고 있다. IMF 유튜브 생중계 캡처

"비은행 금융기관 비중 확대 문제 심각…韓 중립금리 '금융안정' 고려"

이 총재는 이어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의 대담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비은행 금융기관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짚었다. 한국은 중립금리 설정 시 금융안정을 고려하므로, 다른 나라보다 약간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길 원한다는 설명이다. 중립금리는 경기 과열도, 침체도 일으키지 않는 이론적인 적정 금리 수준을 말한다. 각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결정 시 참고로 하는 준거 금리다.

그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빠르게 성장해 이미 한국 금융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규제는 상대적으로 덜하다"며 "보장 범위를 벗어난 예금이 많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하면 훨씬 빠르게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회복력이 강한 금융 부문을 갖춘 큰 국가들과 달리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금융안정이 매우 핵심적인 이슈"라며 "중립금리 고려 시 금융안정 목표를 포함하므로 (중장기 시계에서)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길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질문에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달러화에 종속될 수 있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으나, 현재 관련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이 화폐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면 해외에서 원화 예금을 보유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사실상 (현재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은) 자본 자유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강연은 IMF가 가장 오래 재임한 미셸 캉드쉬 총재(1987년 1월~2000년 2월 재임)의 이름을 따 만든 최고위급 연례 이벤트다. 이 총재는 이날 캉드쉬 강연 무대에 서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잭슨홀 미팅, 유럽중앙은행(ECB) 신트라 포럼과 함께 글로벌 중앙은행 3대 행사에 모두 참여한 총재가 됐다. 앞서 3개 무대에 모두 오른 역대 중앙은행 총재는 마리오 드라기 전 ECB 총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전 영란은행 총재) 등 4명뿐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