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격돌
與 "국가 부도 위험 크게 줄어"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두고 또다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선출 독재'를 주장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먼저 포문을 연 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100일이었다"면서 "검찰 장악, 사법부 해체, 방송 장악, 재정 파탄은 단순히 해체의 100일이 아니라 좌파 집권 100년 장기 플랜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출처도 불분명한 녹취록을 들고나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임을 운운하면서 면책 특권 뒤에 숨고 있다"면서 "조 원장을 끌어내리고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사법부가 법을 벗어나 사법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그것을 부정하느냐"고 받아쳤다.
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짚으면서 "보수성향 판사 3명을 통해 이재명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동의하겠냐"며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을 비판하자 김 총리는 "이 대통령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그걸로 특별재판부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 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중국식 공산당 모델을 보면 선출된 최고인민 대표 회의가 최고인민법원을 통제한다고 나와 있다. 저는 그래서 이 선출된 독재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비난하자,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말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되묻고는 "지금 상황이 독재라면 100일 이전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하느냐"고 맞받았다.
이어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지표가 개선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을 언급하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때와 미국의 관세 정책 발표 시기엔 이 CDS가 40bp 넘게 치솟았다가 현재는 연중 최저치인 17bp대로 안정화됐다"면서 "국가 부도 위험이 윤석열 정부 시절보다 현재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해외투자자들을 만나 우리나라의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추진 등 산업안전대책에 대해 물어봤더니 '한국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배구조 개혁을 이재명 정부가 아주 빨리 해내는 것을 보고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면서 "노조법 개정은 노동권 보장을 통해 한국 사회 성숙함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총리도 "최근에 여러 가지 제도 개혁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가 있다"며 "최근 거래소를 방문한 일도 있었는데, 일반 투자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관련된 전문가들로부터 들었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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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가 상승의 이유를 묻는 데 대해 김 총리는 "결국은 기대"라며 "현재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 또 그것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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