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미국이냐, 중국이냐 택할 필요 없어…EU 판단 보면 된다"[탈세계화? 新질서!]⑥

트럼프식 관세,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새로운 '상호주의' 원칙 제시한 미국
민주당 들어서도 이념 변화 쉽지 않아
미국·중국 분권 시대로 들어서는 세계
"유럽 균형추 참고해 수위 조절해야"

미국이 관세를 앞세워 세계화 기반의 자유무역, 다자주의 질서 근간을 흔들고 '상호주의'라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각에 휩쓸리기보다는 상호주의 확산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이 미국과 같은 식의 상호주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으면 세계화 시대의 종언이기보단 '미국만의 이탈'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아시아경제와 만나 "탈세계화, 탈자유무역 시대가 됐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을 상대로 한 대응의 여지를 스스로 막는 결과가 될 것 같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은 끝나지 않았고 미국이 나갔을 뿐"이라며 "(미국의 이탈이) 잠시일지, 길어질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지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에 발을 걸친 우리나라 상황을 극단적인 양자택일이 필요한 것처럼 해석하는 시각도 경계했다. 그는 "한국에서 불필요한 담론 중 하나가 한·미·중 삼각 구도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세상에는 190개 나라가 있고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쉽게 얘기하자면 EU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보면 된다”며 “아주 장기적으로 EU가 어느 편에 서느냐가 승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세계화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모든 변화를 미국이 주도하다 보니 우리도 미국 시각에 휩쓸리는 부분이 있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만 읽으면 미국이 자유무역에서 이탈한 거다. 자유무역 세계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다.

미국이 관세 조치를 통해 만들어낸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주의라는 새로운 가치나 원칙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 때 경제 안보 논리를 내세웠는데, 상호주의가 나오기 전 중간 단계로서 미국 우선주의를 확산하기 위한 도구였던 면이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식의 상호주의가 확산하느냐인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상호주의가 확산하지 않으면 자유무역 시대나 세계화 시대의 종언이기보다는 미국의 이탈이라고 보는 게 맞다.

―다른 나라들은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기반의 자유무역을 유지한다는 말인가.

▲핵심은 EU와 중국, 일본이다. EU는 다자 질서에 대한 전통 지지자로서 가치 면에서 상호주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국은 자유무역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자이기에 굳이 스스로 무너뜨릴 이유가 없다. 일본은 중국이나 EU가 나서지 않는데 먼저 나서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자유무역은 그동안 100년 이상의 텍스트로서 적립돼 왔으며, 공감을 얻었고 실제로 효율성을 실증해왔다. 미국을 제외한 자유무역이 유지된다고 하면 결국 장기적으로 미국만 손해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많은 경제학자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미국 내) 경제적 피해가 계속 커지기만 한다면 (상호주의를) 지속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물가나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면 그렇게 될까.

▲지금 트럼프 정부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굉장히 이념화돼 있다. 이념적인 건 현실의 난관을 돌파하려고 하지, 타협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다. 미국이 물가 상승이나 고용 악화 등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충분히 이념화된 공감대를 갖고 있기에 쉽게 양보하진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물가가 오르면 내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예단하기도 어렵다. 미국 사회 저변에 트럼프를 당선시킨 힘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것일 수 있다. 설사 지더라도 이념화한 컨센서스 하에서는 정책을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변화가 있을지.

▲트럼프 1기가 있었기에 예측하기 쉽다. 트럼프 1기 때는 미국 우선주의였는데, 바이든 정부 때 다자체제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 말고는 변한 게 없었다. 이 얘기는 미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와 미국인의 인식 변화를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반영한다는 것이다. 특정 정당의 정책으로 한정해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미국은 보편관세를 제시하면서 재정 수입을 얻겠다고 했다. 대신 감세를 하겠다고 했고. 이게 의미하는 것은 해당 정책이 물러서는 순간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 제조업 이니셔티브를 강조하는데, 제조업을 통해 미국 노동자를 안정적인 중산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정치적으로 부정할 수 있겠나.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EU, 일본, 한국 등 블록이 있고 중국과 브라질, 인도 등의 블록이 있는 것 같다.

▲관세 협상에 있어 EU와 일본, 한국 블록은 적응하기로 했고 중국과 브라질, 인도 블록은 반발하기로 했다. 가장 중요한 블록은 멕시코와 캐나다다. 미국 입장에서 이들이 1, 2위 무역국이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 관련 경과 등으로 (관세 협상이) 미뤄졌지만 결국은 반발하느냐, 적응하느냐인데 아직 태도를 안 정하고 있다.

USMCA 처리라는 게 복잡한 문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밀어버릴 수 있어도 USMCA는 그럴 수 없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때리면 거기 가 있는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향후 나타날 캐나다, 멕시코 대응이 중요하다. EU와 캐나다, 멕시코 귀추를 보는 게 향후 세계에서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주의) 확산 강도를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본다.

―미국과 중국 상황은 어떻게 보나.

▲트럼프 이전 상황과 대비해 양국 관계에서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는 몇 가지 실무적인 딜을 한 거고 앞으로 협상이 남았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고 나서 중국에 전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하나 있고, 실제로 협상하지 않으면서 (미·중이 서로) 승리를 선언하는 식으로 봉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후자가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본다.

근본 문제는 정말 양국이 정면으로 붙어서 해결할 수 있느냐다. 그러기에는 미국과 중국이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 현재까지 세 번의 협상이 그런 식으로(후자로) 갈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다. 협상할 때마다 서로 기분 좋다고 그러는데, 각자 승리를 선언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거다. 실질적으로 미·중 사이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데 야심을 가진 것 같지는 않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중국 제조 2025부터 해서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무섭다. 언젠가는 미국을 앞서는 것 아닌가.

▲중국은 오랫동안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거쳐 노동 집약적인 산업부터 꼭대기 첨단 과학기술 혁신 능력까지 다 갖춘 나라가 됐다. 특히 신산업의 경우 새로 시장을 만들고 글로벌 공급망까지 장악하는 구조가 태양광, 풍력, 드론, 전기차, 배터리 등 여러 업종에서 나타났다. 시장과 산업의 동반 성장이 나타나는 것이다.

100년 전에 미국이 그런 나라였다. 자동차, 전기, 원자력 등이 나올 때 미국은 항상 1위 시장이자 1위 산업국이었다. 1950년쯤 피크를 찍을 때까지 미국은 제조업 비중을 늘리면서 세계 제조업을 주도했다. 그게 지금 중국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신산업을 포함해 제조업에서 중국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 장악력이 지속하는 건 막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이 중국에 앞서려고 해야 할 것은 제조업이 아니다. 금융 경쟁력이나 달러 체제, 과학 및 혁신 기술 능력이 주는 경쟁력, 고등 교육 체제가 가진 시스템 안정성 등을 앞세워야 한다. 국방력도 여전히 미국이 압도적이다. 미국과 중국이 다른 두 개의 길(중국은 제조업, 미국은 금융·서비스 등)을 가면서 세계에서 주도권을 분점하는 시대로 가게 될 것으로 본다.

―그럴수록 서로 주변 국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게 강해질 듯한데.

▲그런 현상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이슈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장기적인 공존 국면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는 미국과 중국 말고 나머지 190개 나라 모두가 직면해 있는 문제다. 이 문제를 한·중·미 삼각 구도로만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똑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나라가 있고 이들이 갖는 고민의 깊이가 한국보다 얕지 않다.

(대응을 위해선) 다른 나라와의 상호 참조나 연대가 중요하다. 그리고 거리 두기나 여유를 가져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유럽이 어느 편이 되느냐를 보면 승부를 판단하는 게 쉬울 수 있다. 유럽이 편을 고른다기보다는 승부를 결정해주는 거다. 유럽은 바이든 때 미국 편을 들었고 현재는 그때보다 덜하지만 중국 편은 아니다. 균형추인 유럽을 참고해 수위 조절을 하면 큰 문제는 안 생긴다.

―지금 유럽의 입장은 중국이 여전히 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니까 경제적 관계는 유지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려고 하는 것이지 않나. 지난 정부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중국과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도 (진보냐, 보수냐) 정부랑 관계없이 그게 현실이라서 그렇다.

―그런데 일부 보수 쪽에서는 미국 인사들이 계속 우리나라한테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하라는 발언들을 한다고 거론한다.

▲한국에서 불필요한 담론 중에 하나가 갖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한미중 삼국 구도를 유도하는 것이다. 삼국 구도로 보면 굉장히 힘들고 답이 안 나오고 어떤 극단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느냐 이전에 누가 이길까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다. 실제로 세상은 그렇지는 않다. 일단 미중 대치 구조가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고 나면 승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고, 승부를 판단할 수 없으면 동맹의 어떤 수준도 한쪽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한쪽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지 않나.

―만약에 시진핑 주석도 곧 임기가 끝난다고 해서 임기 내에 대만을 통일하려고 하면서 대만 침공 상황이 오면.

▲그런 것도 의도적으로 삼각 구도 비슷하게 또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럴 때도 다른 나라 하는 것 보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얘기보다는 그 질문 자체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한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데, 우선은 그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시진핑 입장이 됐을 때 대만 문제는 시진핑이 권력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를 주는 곳이지,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대만 문제 자체가 리스크다. 기존의 권력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건드릴 수 있는 주제이긴 한데, 기존의 권력자가 건드릴 주제는 아니다. 시진핑은 이미 권력이 강하다.

―지금 중국도 내부 문제가 상당히 많지 않나. 디플레이션 리스크라든지 부동산 연착륙, 청년 실업 등등.

▲중국의 거시 경제와 산업을 좀 분리해서 봐야 한다. 중국 경제는 지금 굉장히 어렵다. 탈 부동산 출구를 잘 못 찾고 있고, 청년 실업 문제는 대책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성장이 둔화되니까.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 간의 불균형이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영역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건 중국의 문제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중국이 망한다로 연결할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나라에서의 중국에 대한 오해는 중국 문제를 중국 위기로 연결하는 것이다. 한국에도 가계부채, 고령화 등 비슷한 문제가 있다.

중국은 성장이 둔화되지만 산업은 발전할 수 있다.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건 중국의 성장률이 아니라 중국의 산업 발전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중국 산업과 통상에서 나타나는 것, 즉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 부분을 봐야 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활용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WTO 체제 유지와 관련한 과제가 언급된다.

▲굉장히 중요하다. 기존의 자유무역 체제 질서를 유지하는 게 결국 상호주의 확산을 확실하게 막는 길이다. 그리고 미국은 다른 나라들끼리 자유무역을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자유무역 질서가 유지되는 세계와의 관계에만 관심이 있다.

자유무역 질서가 미국의 상호주의뿐 아니라 중국의 국가 주도적 경제 체제에 따른 불공정성 이슈 등 새로운 문제에 맞게 진화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려면 다자 틀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 자유무역 질서나 다자 체제를 유지해야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논의를 주도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플러스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G7 플러스 전략은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다. 이를 위해선 우리의 목소리를 일관성 있게 내야 한다. 자유무역 질서 옹호와 중국 관련 불공정성 대응을 위해 공동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익에 맞고, 국가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대담=정재형 세종중부취재본부장·경제정책 스페셜리스트 jjh@asiae.co.kr
정리=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