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내란 사건 배당 달리하면 신뢰 회복 가능"

정부여당,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 거세져
박주민 "문제 제기해도 아무 조치 안 해"
"尹 사건 배당 절차 바꿔야…보복 아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정부·여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관련돼서는 배당 방법을 좀 달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법원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15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인터뷰에서 "그동안 법원에서 재판의 독립을 주장해왔는데 외부로부터의 독립은 큰 노력이 있었으나, 내부로부터의 독립에 대해서는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서도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법원이 본인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내란 사건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다 보니 배당 절차를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며 "지귀연 판사가 핵심적인 이유이긴 하다"라고 했다.

그는 "어떤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절차가 가동된다든지, 전무후무하게 구속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풀어준다든지, 몇몇 구속이나 체포 영장의 발부 여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다든지"라고 열거한 뒤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 특이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통상적인 절차의 비추어 봤을 때 상당히 이상하게 이뤄졌던 부분까지 겹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추미애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라,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감이라 얘기하는 것이 정치 보복으로 이해될 수 있지 않냐'고 묻자, "배당 절차를 바꾼다는 게 보복이나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대선 전 국민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는 (결정으로) 법원 부장급들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했을 정도의 재판 운영을 했다"며 "그 이후에 내란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 계속 나타났다. 그런데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과연 법원의 신뢰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하는가?'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취임선서식을 마친 뒤 조희대 대법원장 등과 인사한 뒤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관한 물음에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사법부)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냐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 입장에 대해 "사법부와 대법원장에 대해 국민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