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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in]기재부 조직개편 후폭풍 이제 시작…규모·인사 향방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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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재경부·예산처 체제로
신생 신설 조직 예산처 1급 자리·규모에 관심
재경부 '금융차관' 신설·구도 촉각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관가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부안에 대한 그림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조직이 나뉘는 만큼, 확정될 예산처의 위치나 인사 구조, 재경부의 금융 차관 체제 복원과 배치 구도 등이 공직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세종 청사 곳곳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인사와 승진 경로 등에 대한 전망을 두고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된다.

[관가 in]기재부 조직개편 후폭풍 이제 시작…규모·인사 향방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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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관가에서는 내년 1월 조직 개편 시행을 앞두고 신생 조직인 기획예산처의 규모와 위치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동 대상은 예산실, 재정관리국 인원 250여명으로 소규모의 조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신설될 수 있는 1급 규모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나온다. 기재부의 한 직원은 “600여명 조직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임위원 성격의 1급 직위가 3명이 있는데, 이와 견줘 추가적인 1급 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질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며 “작은 조직이 신설되는 것이라, 승진이나 해외 파견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걱정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산처의 위치는 출퇴근과 연결된 만큼 가장 큰 관심사다. 관가에서는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비워질 해양수산부 자리를 예산처가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유력하다. 다만 기재부의 또 다른 직원은 “여전히 서울에 있는 금융위원회 자리로 이동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서울에 여전히 집이 있는 경우가 많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괜찮고, (서울 집이 없는) 사무관 이하 공무원들은 막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실은 인사에서 전통적으로 정치권과의 연고나 연결성이 주요하게 부상해온 만큼, 본인이 예산 공무원으로서의 경쟁력이 약하다고 판단하는 직원들은 불안해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 예산실과 함께 이동하게 될 미래전략국과 재정관리국의 직원 일부는 “예산실에서 입지가 모호해질 수 있는 만큼, 차라리 재경부로 남고 싶다”고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관가 in]기재부 조직개편 후폭풍 이제 시작…규모·인사 향방 '술렁'

금융 품는 재경부…금융 차관 배치 촉각

예산처 분리와 함께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재경부로 이관되면서 재경부에 남게 된 공무원들은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금융위 직원 342명 가운데 절반 정도를 재경부로 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기능이 빠져나가면서 향후 다른 부처들에 대한 설득력은 크게 떨어져 업무의 추진력 약화가 우려된다면서도, 금융 흡수에 따른 위상 강화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고위 관계자는 “국내 금융이 세제·국고·국제금융·경제정책과 결합하면 재경부의 입지는 강화될 수 있다”며 “각 실이 모두 고유의 기능과 파워를 가져 경쟁력이 있는 만큼, 모든 부서가 선호 부서로 구성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에서는 특히 금융정책국(국내 금융)과 국제금융국이 어떻게 배치될지가 관심사다. 과거처럼 금융 차관 체제를 부활시킬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인데, 이 과정에서 한 차관이 국내와 국제 금융을 모두 관할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과거처럼 1차관이 국내 금융을, 2차관이 국제 금융을 맡는 이원 구조가 복원될 수도 있다. 지난 2005년 7월부터 기획예산처와 통합된 2008년 2월까지 재경부는 1차관이 국내 금융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2차관이 국제 금융을 각각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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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에서는 내년 조직개편을 앞둔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두 부처 간 조직 개편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조직 융합과 분리에 따라 향후 인사 경로는 물론, 해외로 파견 갈 수 있는 주요 자리와 산하 기관들이 모두 바뀌는 만큼 두 부처가 양보 없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의 한 직원은 “정부 초기인 만큼, 중요한 일이 산더미인데 각자 자신의 입지에 대해 무겁고 치열한 고민과 눈치싸움까지 더해져야 하니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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