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3종세트 나온다…금융권 '민원 1위' 보험업계 초긴장

검사·제재권 가진 금소원 출범…초대원장 선임에도 관심↑
'편면적 구속력제' 입법 초읽기…여당서 입법 준비중
금감원 보험상품 설명서 개편 TF 출범…"보험 더 알기 쉽게"

금융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편면적 구속력제 도입, 보험상품 설명서 개편 등이 추진되면서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가뜩이나 금융업권 중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상황에서 소비자 권한 확대에 따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시키기로 결정했다. 현재 금소처는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와 민생금융 등 2개 조직으로 나뉘어 12개 소관부서에서 약 500명이 근무 중이다. 금소원 격상 시 현재는 없는 검사권과 제재권이 생겨 소비자 보호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초대 금소원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잇단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에 보험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모습을 챗GPT가 묘사한 그림. 챗GPT 생성 이미지

보험업계는 기존 금감원에서 금소원까지 검사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검사·제재가 중복되거나 두 감독기관 간 실적경쟁에 유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은 금융권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업권이다. 지난해 전체 금융민원 11만6338건 중 보험민원만 45%에 달한다. 주로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이다. 현재 서울 소재 일부 보험사 본사 앞엔 피켓과 현수막, 확성기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금감원은 A라고 얘기하는데 금소원은 B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며 "두 기관 간 영역과 역할 배분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소원장이 누가 될지도 보험업계의 주요 관심사다. 현재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법 전문가인 김 교수가 금소원장에 부임하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보험 경력이 전무한 이찬진 금감원장보다 김 교수가 업계 사정을 더 잘 이해하고 있을 거란 기대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위원장으로 내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 원장 모두 보험경력이 전무해 업계 특수성을 이해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김 교수는 이들보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업계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편면적 구속력 제도 법제화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사와 소비자 간 다툼이 생길 경우 금융당국이 낸 조정안에 소비자가 동의하면 금융사는 무조건 이에 따르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사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1000만~2000만원 수준의 소액분쟁사건에만 편면적 구속력이 적용될 전망이다.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보험사의 소송 남발에 따른 소비자 보호권이 강화된다. 하지만 자동차사고처럼 차주의 과실비율을 놓고 A보험사와 B보험사 간 분쟁이 생기는 경우 소비자 권익이 되레 침해당하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편면적 구속력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금소법 내에 소액분쟁에 관한 특례가 있는데, 그 특례에 편면적 구속력 내용을 담는 안으로 진행 중"이라며 "현재 2000만원 이하인 소액분쟁금액의 경우 시행령을 위임하고 있어서 편면적 구속력에 대한 규정도 시행령으로 위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최근 보험상품 설명서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것도 보험업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슈다. TF는 소비자들이 보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간소화, 시각화, 디지털화 등을 진행한다. 연내 개선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이와 관련해 최근 고객응대 교육과 고객가이드북을 발간하는 등 분주하다.

이 원장은 지난 1일 16개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대표들과 만나 "보장 내용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