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 앞두고 전세대출 축소… 9·7대책 후폭풍

이번에도 '즉시 시행'…현장 혼선 커져
전세대출 한도 축소로 신용대출 풍선효과 우려

9·7 가계부채 대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6·27 대책에 이어 이번에도 '발표 직후 즉시 시행' 방식을 택하면서 은행권은 바뀐 조건을 전산에 반영하지 못해 창구 운영에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대출 조건까지 강화되면서 신용대출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비대면 창구 셧다운에 현장 혼선…소비자 불편 불가피

한 시중은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전세대출 비대면 접수 제한을 안내하고 있다. 권재희 기자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날 주요 시중 은행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창구가 일제히 닫혔다. 정부 대책이 즉시 시행되면서 은행들이 변경된 조건을 전산에 반영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9·7 대책에 따르면 규제지역(강남 3구·용산구)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50%에서 40%로 낮아졌다. 또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일괄 2억원으로 제한됐다. 이로 인해 규제지역 주택 구입 시 최대 대출 가능액은 6억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줄었다. 전세대출 역시 기존에는 SGI서울보증 3억원, 주택금융공사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 2억원 등 보증기관별로 2억~3억원까지 가능했지만, 일괄 2억원으로 통일되면서 최대 1억원가량 줄어들게 됐다.

신한은행은 8일 오전 'SOL 뱅크' 앱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으로 인해 비대면 대출 접수가 8일부로 제한된다"며 영업점 방문 상담을 안내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책 반영을 위한 전산 작업 때문에 비대면 접수를 일시 중단했으며,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창구가 유일한 인터넷전문은행도 마찬가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모든 대출상품은 정상 운영 중이나,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1주택자 전·월세 대출의 경우 현재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1주택자 한도 축소에 대한 전산 개발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막았고, 이른 시일 내에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은행 창구를 통한 대면 접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대면 신청 시 금리가 0.1~0.2% 포인트 높아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이사철 앞두고 대출한도 축소 '후폭풍'…신용대출 급증 우려도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출 한도 축소가 겹치며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7% 상승하며 2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17개 구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는 매물 부족에 따른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개월 전보다 10%가량 줄어든 2만3239건에 불과해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KB부동산의 전세수급지수는 152.4로,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대출 한도 축소는 신용대출 쏠림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가격이나 차주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대출한도를 일괄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당시에도 대출 막차 수요로 신용대출이 일시 급증했다가 한 달 만에 줄어든 바 있다"며 "이번에도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 자금 마련이 급한 차주들이 신용대출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만기 연장 시 증액 신청에도 새 규제가 적용돼 한도가 줄어드는 점 역시 신용대출 풍선효과 우려를 키운다. 임대차 계약이 대책 시행 이전인 9월7일 전이면 관계없으나, 9월7일 이후 체결 계약 또는 전세대출 만기 연장 시 변경된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증 3사(SGI서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수도권 1주택자는 약 5만2000명으로, 이들 중 2억~3억원 구간에서 대출받은 비중은 30%인 1만7000여명 규모로 파악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직장이나, 교육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1주택자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신용대출은 담보대출보다 리스크가 큰 만큼 은행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