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8회 연속 불출석…지귀연 재판장 "12월까지 심리 마칠것"

재판부, 尹 없이 '궐석재판' 진행
"윤석열·김용현·조지호 등 사건 병합 예상"
양측에 재판중계 신청 여부 검토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8일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8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도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는 윤 전 대통령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한 가운데 오는 12월까지 내란 재판의 심리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교도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고서가 와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조사 장소로 데려오는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변호인과 특검 측만 참석한 궐석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9차 공판까지는 모두 정상 출석해왔으나 7월10일 구속된 이후부터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해왔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지난달 11일 재판부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증거조사 내용의 동의 여부 등 재판에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을 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

재판 지연 비판에 지 부장판사 "최선 다해 진행 중…12월까지 마칠 것"

이날 재판부는 공판기일 진행에 앞서 내란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일각에서 내란 재판부의 재판 진행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관련해 재판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1 사진공동취재단

지 부장판사는 "본 재판부는 현재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 피고인, 조지호 등 피고인 3개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한 주에 3회씩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요일 역시 다른 주요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등 본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오늘까지 세 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변호인께서 원만히 협조해준다면 기일이 예정된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 재판의 중계 여부와 관련해선 "이 사건 재판 중계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면 어떨까 한다"며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가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계를 하면 인적·물적 시설 마련에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부분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