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금융당국 4개 쪼개기…증권가 "시어머니만 늘어" 한숨

정부와 여당이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확정한 금융당국 개편은 17년 만에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정책 및 감독 기능을 4개 조직으로 쪼개는 것이 골자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해 견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금융투자업계로선 결국 감독하는 '시어머니'가 넷으로 늘어났다는 토로가 확인된다.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국의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담당기관 간 책임 전가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8년 설립 이후 17년 만에 금융위가 해체되고, 금융부문 담당 정부조직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개 조직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기존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부문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낸 재경부가 맡는다. 금융회사 감독 업무는 신설 금감위가 담당하게 된다. 현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이라는 별도 조직으로 분리 출범한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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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선 조직개편이 현실화하려면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명분도, 실익도 부족한데 불확실성만 커질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확인된다. 정부와 여당은 정책과 감독의 역할이 분리되며 시장 예측가능성 등이 명확해질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처럼 금융조직이 쪼개져 있을 수록 위기 대처 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A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과거 카드대란 등의 사태 때도 여러 기관이 나눠서 감독기능을 수행하면서 비효율이 확인됐고, 이러한 점들로 인해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었느냐"며 "감독권한이 이렇게까지 쪼개지면 책임소재가 오히려 불분명해지는 구조적 위험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B증권사 관계자 역시 사견임을 전제로 "17년 전 체제로 회귀할 만큼의 명분, 실익이 충분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설득이 되지 않는다.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C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정책과 감독 분리는 글로벌 추세"라면서도 "업계 입장에선 기능을 다 쪼개면서 지켜보는 시어머니가 넷으로 늘어나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감독체계의 경우, 금감원-금소원의 이중 감독 부담이 클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따라 관건은 각 조직간 업무 분장이 어떻게 명확히 나뉘는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결국 업무 분장, 이를 아우를 컨트롤타워가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장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더욱이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다수 법안 개정이 필요한 만큼 향후 법제, 정치적 교착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크다. 정부조직법 외에도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미 이번 조직개편 발표가 있기 전부터도 금융위, 금감원 내에서는 직원 2400여명의 혼란과 동요가 확인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경부 체제에서 자본시장 정책이 비중 있게 다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D증권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정책을 다 다루다 보니 자본시장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면서 "사실 시장이 돌아가는 대로 그래도 두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만큼 재경부 체제에서 자본시장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약할 수 있으니, 잘못된 방향의 정책을 내는 것보단 시장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가급적 시장이 돌아가는 대로 뒀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