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이상 中단체관광객에 무비자 국내 여행 허용

정부, 中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 시행계획 발표

오는 29일부터 3인 이상의 중국 단체관광객이 무비자로 최장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정부는 7일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를 올해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후 문체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논의해 이날 발표했다.

최장 15일간 여행…오는 29일부터 9개월간 시행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이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외 전담여행사(사증신청 대행 여행사)는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인 제주특별자치도는기존과 동일하게 무사증으로 30일간 중국인 개별관광과 단체관광이 모두 허용된다.

국내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 중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등록을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전담여행사 신청 후 법무부 출입국기관에서 확인된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 누리집에 가입해 국내 전담여행사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된 국내 전담여행사는 단체관광객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입국 36시간 전)까지 단체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누리집에 일괄 등재해야 한다.

국외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주중대한민국공관이 지정한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 중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지정을 관할 주중대한민국공관에 신청해야 한다. 주중대한민국공관은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해당 여행사의 지정 신청 사항을 통보하며,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지정 결과를 해당 주중대한민국공관 및 해당 여행사에 통보한다. 국외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 누리집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업무도 필요하지 않다.

불법 체류 등 부작용 막기 위한 단속 강화

정부는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른 불법 체류 증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우선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사람은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해 재외공관에서 별도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 발생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해 불법체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내 전담여행사의 경우 무단이탈로 인한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및 갱신 지정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고의나 공모에 의한 관광객 이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담여행사 자격을 취소키로 했다. 분기별 평균 이탈률과 관련한 지정 취소 처분 기준도 기존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 또 무단이탈로 인한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평가 점수를 감점하고, 무단이탈로 인한 지정취소 시 향후 2년간 신규 지정을 불허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저가 관광 및 쇼핑 강요 금지, 단체 관광객 인솔 시 유의 사항, 이탈 발생 방지 노력 등 모니터링과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외 전담여행사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대행정지(6개월) 이상의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분기별 평균 이탈률 2% 이상 시 지정을 취소하고, 재외공관에서의 일반 사증이나 단체전자사증 등 신청 대행 업무도 동일하게 처분키로 했다.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 시행 시 음식업, 숙박업, 면세점 등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 관광지로의 유입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한중 간 인적교류 확대에 따른 양국 국민 간 이해 및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