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뒤 채무 폭증?…대통령실 "그렇게 오를 일 없다, 내년 이자도 감당가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4일 기자간담회'
기재부, 2065년 국가채무비율 최대 173.4%
"더 성장하면 국가부채 그렇게 오를 일 없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최근 공개된 국가부채 전망에 대해 "그렇게 올라갈 일은 없다"고 평가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전망에는 40년 뒤 국가부채가 3배 넘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담겼는데, 구조조정과 성장을 이룩하면 실제로는 심각하게 치솟지 않을 거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국가부채로 인해 나가는 이자에 대해서도 감당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재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일 기재부는 한국 국가채무가 2065년 GDP 대비 최대 173.4%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류 보좌관은 "미래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런 모습이 될 거라는 건데 그럴 리가 있겠느냐"며 "더 높은 성장을 이루게 된다면 국가부채가 그렇게 올라갈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류 보좌관은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마다 향후 40년간의 장기재정전망 실시해 예산안등과 함께 국회 제출토록 돼 있다"며 "다만 장기재정전망이 40년 후 국가채무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기재정전망은 현재 제도와 경제 여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경우를 전제해 기계적 추계. 구조개혁 없을 정도의 재정개혁 알리는 게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첨단산업 투자, 경제성장률 제고, 비과세 감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임기 말 2030년 장기재정전망 형태가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류 보좌관은 재정전망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너무 놀라신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내년 이자지출도 충분히 감당, 대규모 세수결손 없을 듯"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 보좌관은 현재의 적극재정에 대해서는 "재정을 앞으로 계속 쓸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적극 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고, 이 회복이 세수를 회복시키는 선순환을 가져온다면 지속가능한 재정 구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또 류 보좌관은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내년 이자 지출이 36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4%"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그렇고, 재정 여력과 비교해서도 그렇다"고 부연했다.

올해 세수에 대해서는 류 보좌관은 "실제보다 그렇게 많은 결손이 생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류 보조관은 "세입 경정 10조3000억원을 6월 초에 했다"면서 "아마 진도율을 보자면 연말까지 99%, (적어도) 90% 이상은 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진도율이란 예산에서 계획한 국세와 비교했을 때 실제로 세수가 얼마나 걷혔는지 살펴보는 지표로 100%에 가까울수록 예측이 정확했다는 뜻이다.

한편 류 보좌관은 "내년 성장 전망을 1.8% 목표로 예산을 배정했다"면서도 "성장률이 2%, 3% 된다 해도 우리 경제 양극화 구조가 나아질지 생각하면 사실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률 구조를 보면 수출입 대외의존구조가 굉장히 강한데, 수출이 잘 되면 성장률은 높아지지만 서민, 가계 경제가 좋아지는 건 아니다"라면서 "성장률이 낮아지면 아픈 몸이 더 아파지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내년에 총력을 다해 성장률을 높이는데 재정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