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필수의료법 입법 가속화…간병비도 건보 적용"

필수 의료인력 충분한 공급 방안 강조
통합돌봄에 중앙정부 역할 확대를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공공의료 강화, 통합돌봄 시행과 관련해 필수의료법 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가돌봄 책임제에 맞도록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도 서두르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대 협의회를 열어 입법 및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간담회 이후 "필수의료법, 지역의사법과 같은 법안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생각"이라며 "정부에서 수정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법은 중증, 응급, 분만, 소아청소년과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입법 속도에 대한 주문이 많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과 필수영역에 의료인력 충분히 공급해야 하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했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관련 당·정·대 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4 김현민 기자

의료대란 후속 대책과 관련해 전공의수련 환경 개선 방안과 함께 필수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한 법안 마련 등도 논의됐다. 이 의원은 "복귀한 전공의들과 관련해 정부 재정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간병비와 관련해 건강보험 적용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의원은 "간병비의 경우 요양병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도 구체성과 신속성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돌봄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처음에는 지방자치단체도 제대로 시행할 수 없으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재정이나 인력 조직 등을 위해 (정부가) 나서 달라"라고 주문했다.

한편 복지위는 향후 격월로 당정대를 열어 정책 논의를 진행하되, 주요 현안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개혁 입법 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올해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통과 등 결실을 만들어 내겠다는 포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