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트]노란봉투법, 文정부 '3대 실정' 전철 밟는다

정재형 세종중부취재본부장·경제정책 스페셜리스트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위기 대응 등 잘한 정책도 있지만 잘못한 정책도 있다. 가장 잘못된 정책을 꼽자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탈원전, 노무현 정부식 부동산정책 등 3가지다.

부동산정책부터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때문에 서울 집값이 급등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대 대통령 선거에 패배했던 주요인 중 하나다. 서울 거주자 중 50%에 달하는 무주택 가구와 지방 사람들의 박탈감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비서관에게 또다시 부동산정책을 맡겼고 또다시 강력한 세금 부과와 다주택자 규제 등 똑같은 수요억제책을 썼다가 폭망했다.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일반화되면서 서울 집값이 치솟았고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까지 30평형대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을 넘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제한 등 6·27대책으로 집값을 어느 정도 잡은 것과 큰 차이다.

탈원전 정책은 해외에 원전을 매각하겠다고 하면서 국내에서는 탈원전하겠다는 이율배반적 행태 때문에 바라카 원전 수출처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의구심을 샀다. 결국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급파해 우려를 잠재워야 했다.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이 일거리를 얻지 못했고 대학교에서는 원자력 관련 학과 기피현상이 나타나면서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적으로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전력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랬다. 결국 다시 예전으로 복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최저임금 1만원'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공약이었다. 2020년까지 3년 안에 1만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2017년에 6470원이었으니 2020년에 1만원이면 연평균 16% 정도씩 총 54.5%를 인상하는 것이었다. 자영업자 단체는 물론, 경제학계와 언론계 등이 여러 논리와 근거를 대며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했지만 강행했다. 그 결과는 일자리 축소였다. 겨우 수지를 맞추며 살던 자영업자들은 키오스크 도입, 가족노동 활용, 운영시간 단축 등으로 대응했다. 급여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할 만한 쏠쏠한 일자리들이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 최저임금 결정인 2018년도분을 16.4% 올리고 그 다음 해 분은 10.9%로 인상률을 낮췄다. 2020년분은 2.9% 인상한 8590원으로 1만원 목표에 훨씬 못 미쳤다. 2021년분 인상률은 1.5%로 최저임금을 거의 높이지 않다시피 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초래한 폐해를 인정한 것이지만 이미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 후였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좌파적 색채를 걷어내려 노력하고 있고 '실용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부동산정책에서 세금 폭탄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고, 원전과 관련해서도 체코 원전 수주라는 낭보와 함께 전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문제에서는 예외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최저임금 때와 비슷한, 혹은 그보다 더한 반대가 있는데도 요지부동이었고, 민주당은 결국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인 논리와 근거는 다 알 테니 생략하겠다. 결국 많은 부작용과 폐해가 나타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무슨 지침을 만들어서 부작용을 완화하겠다는데 노동부 관료들도 그 지침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 것이다. 법에는 상당수 내용이 모호하게 돼 있어 결국 노사 양쪽 중 지침에 따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쪽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로 나갈 기회를 엿볼 것이다. 마침 한미 관세협상으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하청기업들도 이번 기회에 미국으로, 또는 다른 나라로 나가려고 할 것이다. 해외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꺼릴 것이고, 지금 한국에 있는 해외기업들도 철수하려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탈원전, 최저임금은 많은 부작용과 폐해가 확인된 후에야 정책이 수정됐다. 외양간을 부셨다가 소를 잃고 다시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재형 세종중부취재본부장·경제정책 스페셜리스트 jj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