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기관장 인사 공백 장기화…기관 운영 차질

리더십 부재로 연구 프로젝트 차질
국가 R&D 사업 효율성 저하 우려

과학기술계 주요 기관장 인사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기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뇌연구원(KBRI) 등 주요 연구기관장의 인선이 수개월째 지체되고 있고,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은 1년 5개월 동안 수장이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최양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한림대 총장)이 1일로 임기가 만료되면서 장관급인 부의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광형 KAIST 총장은 지난 2월 22일 임기가 종료됐지만, 총장 직무를 6개월째 수행하고 있다.

KAIST 총장선임위원회는 지난 3월 이 총장과 김정호 교수, 이용훈 교수 3인을 총장 후보로 선정하고 정부에 인사 검증을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의 검증에서 진척이 없는 상태다.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결과에 따라 KAIST 이사회가 최종 1인을 투표로 뽑고, 과반 득표 후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 동의를 얻어 총장으로 승인된다.

KAIST 관계자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면서 "12월에 총장 선출을 결정하는 정기 이사회가 예정돼 있어 그 전에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현재로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도영 IBS 원장은 지난해 11월 임기가 종료된 이후 10개월째 기관장직을 이어가고 있다. IBS 원장 선임은 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가 구성돼 후보 3인을 선정하고 과기정통부에 보고하면 장관이 대통령에 제청해 임명되는 절차를 거친다.

지난 3월 신임 원장 후보군 정리를 마쳤으나 심사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IBS 관계자는 "인선이 지연되면서 최근에는 구성원조차 원장 선임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서 "다만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재가 필요할 경우 망설이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뇌연구원(KBRI)은 서판길 전 원장의 임기가 지난해 12월 만료된 이후 원장이 공석 상태다. 신임 원장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면서 직원들의 근태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인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은 지난해 4월 이진용 원장의 임기 만료 이후 차기 기관장 인선이 1년 5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KIOM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는 2024년 7월 3배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했다. 그러나 NST는 지난 2월 열린 이사회에서 과반수 득표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가 없어 신임 원장을 선임하지 못했다. 게다가 노조 측은 원장 선임에 사측의 인사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장관급인 과기자문회의 부의장 공석도 우려된다. 과기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은 민간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과기자문회의는 국내 과학기술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로 대통령에게 과학기술에 대해 직접 자문하고, 국가 주요 과학기술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조만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으면 심의의 결정권을 가진 부의장 없이 과학기술 정책 심의가 이뤄진다는 의미다. 최근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과기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는 장면이 생중계되며 주목받은 것도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과학기술계 기관장 인사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주요 기관의 리더십 부재는 기관의 장기적인 비전 수립과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을 빚게 하고 결국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