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택시 운전자, 페달 오조작방지장치 보급 지원 받는다[李정부 첫예산]

내년 예산에 담긴 신규 이색 사업 살펴보니
QR코드로 교통법규 위반 영상 간편 확인
수사기관 업무전화 발신정보 표시해 신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65세 이상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보급하는 데 있어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서에 들르지 않더라도 교통 법규 위반 영상을 고지서에 담긴 QR 코드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내년 예산안에 담겼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이색적인 신규 사업이 여럿 담겼다.

정부는 내년에 5억원을 신규 배정, 65세 이상 고령 운수사업자에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지원한다. 해당 장치는 신체·인지 능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가 오조작으로 인한 급발진이나 가속을 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데 목적을 둔다. 정부는 택시나 소형 화물차를 모는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당 설치 비용(약 44만원) 50~80%를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약 2000건이다.

교통 민원인이 경찰관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교통 법규 위반 영상 등을 고지서에 담긴 QR 코드로 확인하도록 하는 사업에는 7억6000만원이 배정됐다. 교통 법규 위반 차량 소유주가 사진이 첨부된 사전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있지만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해 영상 자료를 열람하는 요구가 늘고 있어 국민 편익을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등 수사 기관을 사칭한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8억6000만원 신규 투입한다. 수사관이 사용하는 업무 전화(3만910회선)에 '○○ 경찰서' 등 통신사(KT) 인증 발신 정보를 표시해 신뢰할 수 있는 발신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이는 피싱을 의심해 수신을 거부하는 사례도 줄여 수사 업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치매 환자가 본인, 후견인 의사로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필요한 물품 구매와 의료비 지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19억원 예산이 책정됐다. 전국 침수 우려 지역에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1104억원을 투입, 집중 호우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한다.

2005년 이전에 건축 허가된 노후 아파트에 13세 미만 아동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 살 경우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 설치를 지원하는 데에는 72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고립·은둔 청소년에 온라인 채널로 연락을 하는 온라인 돌봄 시범사업에는 10억원을, 폭발물 및 지뢰 탐지 및 제거를 위해 로봇을 투입하는 사업에는 1132억원이 쓰인다.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숲 결혼식장 조성 사업에는 35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탐방원 등 국립공원 시설을 정비해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결혼식장을 내년에 3개소 조성하고,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취약계층에는 꽃장식과 메이크업 등 부대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