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의 경고…"무모·부패한 트럼프, 독재로 Fed 꼭두각시 만들려 해"

영국 FT 기고서 'Fed 흔들기' 비판
Fed 독립성 침해, 고물가·저성장·약달러 초래
"재앙적 결과…미 경제·리더십 위협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앙은행 흔들기가 미 연방준비제도(Fed)를 정치권력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키고, 미국 통화정책 나아가 미 경제 안정과 세계적 리더십을 위협할 수 있다고 재닛 옐런 전 미 재무부 장관이 경고했다.

재닛 옐런 전 미국 재무부 장관 연합뉴스

옐런 전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Fed 이사를 해임한 것을 두고 "불법이자 매우 위험한 행위"로 못 박으며 "이는 Fed를 정치화하고, 지도부를 위협하며, 통화정책을 대통령 뜻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직접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4년 내내 경제사령탑인 재무장관을 지냈다. 앞서 2014~2018년에는 Fed 의장을 역임했다. 그의 후임이 현재 Fed를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이다.

옐런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명분으로 쿡 이사를 해임한 것과 관련해 문서화된 위법행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혐의는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허구이며, 사실상 독재 권력 장악을 정당화하려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또 "이는 한 Fed 이사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협박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Fed 이사회 전체 구성원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참여하는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모두에게 섬뜩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며 "대통령 견해에 반대하면 다음 차례는 바로 당신이란 의미"라고 강조했다.

옐런 전 장관은 무엇보다도 Fed의 독립성 침해가 초래할 결과로 고물가·저성장·약달러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37조달러에 이르는 정부 부채의 이자 비용을 줄이는 것이지만 결과는 "재앙적"일 것이란 경고다.

그는 "만약 시장이 Fed가 정치적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고 믿는다면 모든 금리 결정은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기대 인플레이션은 불안정해지고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 지위가 위태로워지며, 투자자와 동맹국 모두 미국이 더 이상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갖지 않고 있다고 결론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역설적이게도 이런 전략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역사적 교훈도 상기시켰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Fed는 재무부의 전쟁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금리를 낮췄지만, 그 결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초래됐다"며 "1951년 Fed와 재무부의 합의로 Fed는 물가 안정·최대 고용에 집중했고 의회도 Fed에 법적으로 이 의무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옐런 전 장관은 "Fed의 독립성은 기술 관료적 미사여구가 아닌, 미 경제 안정과 세계 리더십의 근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Fed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무모하고 부패하며 매우 비(非)미국적"이라고 일갈했다.

옐런 전 장관이 신문 기고를 통해 공개 비판에 나선 배경엔 트럼프 대통령의 한참 선을 넘은 Fed 흔들기가 자리하고 있다. 그는 2기 출범 직후부터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공격 대상을 파월 의장이 아닌 Fed 이사 개인으로 확대하며,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Fed 이사회를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전날 쿡 이사 후임을 지명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우리는 (Fed 이사회) 과반을 매우 곧 확보할 것이다. 금리를 좀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쿡 이사 후임 지명 시 트럼프 대통령은 7명으로 구성된 Fed 이사회에서 최소 4명의 금리 인하 지지 세력을 확보하게 된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