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27일, 국회 본회의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7일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면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은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