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상생기금 300억원 조성…소상공인·저출산 극복 돕는다

3년간 상생기금 운용
신용보험 등 6개 보험상품 무상 제공
상생기금 지원비율 지역별로 차별화

보험업계가 상생기금 300억원을 조성해 3년간 소상공인 회복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6개 보험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주요 보험사 대표와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둔화 등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자연재난으로 소상공인 피해도 심각하다. 서민들의 생활비와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가입이 어렵고 유지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보험업권은 금융위와 함께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소소금'(소비자를 웃게하는 금융) 2번째 정책으로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들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생상품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보험업권 상생상품으로는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 등에 보험이 효과적으로 지원 가능한 6개 플러스 알파 상품을 선정했다. 상생상품은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이다. 앞으로 신규상품을 지속 개발해 상생상품 리스트와 보장대상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업권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생상품을 3년간 운영한다. 이를 위해 300억원(생보사 150억원, 손보사 15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한다. 이번 상생상품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다.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 재원을 일부 사용한다. 지자체는 지역 경제상황과 특성 등을 고려해 상생상품을 제안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상생기금 지원비율을 지역별로 차별화해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상생상품을 운영해 소상공인이 자연재해나 경제활동의 현실적 어려움으로부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약계층 등도 안심하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권도 상생상품 운영을 국민들의 보험업권에 대한 신뢰회복의 계기로 활용하고 신용보험과 기후보험 등 인지도가 낮아 가입이 저조했던 보험상품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년간 치열하게 진행된 보험개혁회의가 국민들의 신뢰기반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다면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국민들의 마음과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 역시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소소금 정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감독·관행 측면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