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성장전략]韓美 제조동맹 강화·유턴기업 전폭 지원…관세 충격 대응 청사진

3500억달러 대미 금융패키지·유턴보조금 확대
조선·원전·AI 중심 한미 제조동맹 강화
글로벌사우스 진출로 수출 편중 완화 추진

정부가 미국발 고율 관세 충격을 흡수하면서 장기적으로 공급망 안정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동시에 꾀하는 전략에 나섰다. 한미 제조 얼라이언스를 금융 패키지로 강화하는 한편, 관세 피해기업 지원·공급망 대응 기반 마련·글로벌사우스 진출 확대를 '투트랙'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이러한 내용의 무역환경 대응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미 제조 얼라이언스 강화 ▲관세 피해기업 지원 ▲신(新) 대외경제전략 마련 ▲유턴기업 전주기 지원 ▲공급망 대응 기반 구축 등이 골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1일부터 모든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8일 경기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2025.7.8. 강진형 기자

이번 전략은 미 행정부의 통상 압박으로 한국 주력산업이 직격탄을 맞는 상황에서, 단기 충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먼저 한미 제조업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를 지원한다. 조선, 원전, AI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현지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 중심의 협력에서 현지화·공급망 협력으로 외연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관세 충격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도 추진된다.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업종별 영향분석을 토대로 오는 2025년 9월까지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수출바우처 확대,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단기 피해를 줄이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대외경제전략도 가동된다. 정부는 아세안, 인도, 중앙아시아, 중동, 오세아니아 등 글로벌사우스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EU와는 첨단과학기술·공급망 분야 실질 협력을 강화한다. 공적금융기관이 민간 재원을 활용하는 개발금융 추진체계를 구축해 지분투자, 보증, 대출 등 방식으로 개도국 기업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대체시장 확보, AI 선도국과의 협력 강화, 외국인투자 유치 질적 제고, 경제안보 역량 강화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5.8.20 조용준 기자

국내 복귀(유턴) 기업에 대한 전주기 지원도 확대된다. 유턴보조금 국비 교부율을 상향하고, 신용등급 위험기업(K6 미만)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0.1%포인트 추가 감면한다. 국비 교부액 산정 기준도 기존 사업장에서 사업 단위로 변경돼, 동일 사업장에서 복수의 유턴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산정 특례·감면도 현행 최대 50%에서 75%까지 확대한다.

또 첨단·공급망 핵심 기업을 선별해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유턴거점도 현행 20곳에서 25곳으로 늘린다. 해외 주요 무역관에는 전담 핫라인을 설치해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한다. 하반기에는 국내에서 '찾아가는 유턴제도 홍보 간담회'를 8차례 개최하고, 멕시코·베트남 등 해외를 직접 방문해 투자유치(IR) 활동도 전개한다. 더불어 기재부·산업부·코트라·산단공 및 유턴기업이 참여하는 '유턴기업협의체'를 신설해 제도 개선과 현장 애로 해소를 뒷받침한다.

공급망 대응 기반도 강화된다. 정부는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생산원가와 해외 수입단가 간 차액의 일부를 2년간 한시적으로 보전한다. 이와 함께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타소비축(off-site stockpiling)'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정부가 품목을 매입한 뒤 기업 창고에 보관하고, 기업이 보관관리와 재고 순환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민관 협력형 비축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공급망 리스크와 수출 편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