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민주주의의 본질은 대화…단, 국민의힘은 내란과 선 그어야"[책 읽는 국회의원]

최재천 교수의 '숙론' 읽고 있어
"안건공론위 설치해 시민 참여 확대"
"폭력 저지른 쪽은 투쟁 대상될 수밖에"

편집자주국회의원 서재에는 많은 정보가 녹아 있다. 무엇을 고민하는지, 어떤 정책을 준비하는지, 관심사는 무엇인지에 관한 다양한 정보. 주요 현안에 관한 입법은 그러한 정보의 축적을 토대로 이뤄진다. 책을 매개로 국회의원들의 삶을 조명하고, 정치 철학을 들여다본다.

"정치를 20년 하면서 대화를 통해 서로 이견이 좁혀질 거라는 믿음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원래 정치는 대화를 통해서 이견과 갈등이 조정되고 극복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한 건데, 이 믿음이 없다면 결국 힘으로 누르는 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지죠."

21일 국회에서 만난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석학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책 '숙론'의 의미를 소개하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왜 문제 해결 수단이 아닌 갈등을 촉발하는지를 진단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는 갈등을 더 확산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기술"이라면서 "우리가 대화하고 토론하는 훈련이나 문화, 방법 등이 익숙하지 않아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주의 작동방식의 문제는 민주주의 자체라기보다는 우리의 토론, 대화의 문제에 있다는 진단이다.

최 교수가 책을 통해 주장한 '숙론'은 상대방의 주장을 논파하고 이긴다는 의미의 '칠 토(討)'를 쓰는 토론과 달리, 대화하는 상대방과 함께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고심해 익힌다는 의미의 '익힐 숙(熟)' 자를 쓴 신조어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8.21 김현민 기자

숙론은 결국 '대화'와도 통한다고 해석한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대화를 잘만 한다면 혈액순환이 되듯 잘 돌아가, 치유될 수 있다"고 대화 예찬론을 펼쳤다. 그는 대화에는 '연결의 힘'과 '공감의 힘'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결의 힘과 관련해 김 의원은 "대화를 통해 여러 지혜가 연결될 수 있다"며 "생각과 생각이 연결되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진보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의 힘과 관련해선 "사람은 정보나 이성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어서 마음에 공감이 안 가면 이성적으로 동의가 이뤄져도 (마음으로는) 승복이 안 된다"며 "정보와 정보 외에도 감성과 감성이 연결돼 공감이 이뤄지는 게 인간관계나 사회 측면에서 중요한 에너지가 된다"고 말했다.

발목잡기 정치 피하려면 대화해야

민주주의의 수준도 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흔히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리로 구현된다고 하는데, 이 다수결 이전에 대화가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로마 시대 검투사들이 싸우는) 콜로세움에서 시민들의 결정을 따르는 것도 다수결로 하는 만큼 민주적 의사결정이지만 콜로세움식 정치"라면서 "대화를 통하면 지혜가 모이고 집단 지성이 되며 공감이 이뤄져 좋은 결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결정은 다수결로 할 때 서로가 마음의 승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발목잡기 정치가 되지 않으려면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민들이 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전문가 집단이 국회의원이고, 정치가"라면서 "의원들이 대화 민주주의에 더 충실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화 전문가인 정치가들이 의회의 대화 트랙을 다시 복원하고, 국민 참여의 대화 민주주의 트랙을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8.21 김현민 기자

이와 관련해 그는 국회에 '안건공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51대 49로 팽팽하게 대결하는 쟁점들에 대해서는 공론 절차를 만들어 회부하는 방안"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처럼 일반 시민 20명 정도를 모아서, 여야 당사자들이 토론하는 것을 지켜보게 하고, 충분히 숙고하고 토론해서 표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의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지만, 공론 결과를 존중한다고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는 당론 등으로 바뀌기 어려운 구조인데 이런 논의 구조를 만들면 소수가 보다 '승복'하기도 쉬워지고, 다수도 공론 논의를 근거로 생각을 바꿀 명분을 갖게 된다"고 소개했다.

'내란은 폭력'…정치 복원 위해 국민의힘 내란과 선 그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대화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관한 김 의원의 평가도 흥미롭다. 그는 정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내란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대화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물론 대화를 하고 정치를 해야 하지만, 폭력을 저지른 쪽은 투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이 정치를 하고,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하면 내란과는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