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9일 심의…여수시와 함께 첫 사례
대유위니아·금호타이어 위기 속 정부 지원 확보
시민대책위 “환영…후속 대책 반드시 필요”
광주 광산구가 대한민국 제1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를 첫 지정 지역으로 의결했다. 지난 7월 말 제도가 신설된 이후 첫 사례다.
20일 광산구 등에 따르면 '고용 위기 선제대응 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실업·실직 증가가 나타나기 전 '고용위기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방고용노동청이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신청하면 지정할 수 있다.
광산구는 대유위니아 경영 악화에 이어 지난 5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로 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흔들리며 고용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을 호소해 왔다. 공장 종사자 2,300여명과 광주 내 160여 개 협력사, 인근 상권이 직격탄을 맞았고, 연쇄적인 고용 위기가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병규 구청장은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국회를 찾아 정부와 정치권에 "피해가 더 커지기 전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도가 신설됐고, 광산구가 첫 지정 지역이 됐다.
이번 지정으로 광산구에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사업주 훈련지원금 증액, 직업훈련 생계비와 생활 안정 자금 융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박 구청장은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며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고용 활성화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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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도 환영 입장을 냈다. 대책위는 "이번 지정은 고용 위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호남권 취업자 수 감소, 자영업자 급감 등 지역경제 어려움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노사 특별합의문 이행 등 후속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앞으로 금호타이어 함평공장 이전 지원, 정부·관계기관과의 지속적 소통, 지역사회 연대를 통한 고용안정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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