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을지 국무회의' 李대통령 "기존 남북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 준비하라"

李대통령,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외교적 공간 넓히려면 '남북관계' 매우 중요"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 당부
통합적 안보 역량도 강조…'K콘텐츠' 관련 종합 지원책 마련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에 '9·19 남북 군사합의' 등 기존 남북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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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회 을지 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취임 이후 첫 을지 국무회의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와 연계해 실시되는 을지연습은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올해는 4000개 기관 58만명이 오는 21일까지 3박4일 동안 참여한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또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안보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통합적인 안보 역량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국제 질서 재편,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 변화로 인한 안보 개념도 매우 많이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서서 경제, 기술, 환경 요소 등이 뒤얽힌 복합 위기에 대비한 통합적인 안보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자주 말씀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K컬처는 국력 신장에 새로운 동력이라면서 관계 부처에 K콘텐츠 관련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관람객이 몰려들고 뮤지엄 굿즈도 연일 매진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 안정의 토대라면 K컬처는 국력 신장에 새로운 동력"이라면서 "관계 부처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 길이 원칙'에 입각해서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전략 수립과 지원, 그리고 K팝 등 관련 시설 인프라 확충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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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대통령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사를 통해 "김대중이 먼저 걸었던 길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입니다. 대통령께서 앞장서 열어주신 그 길 따라서 멈추지 않고 직진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이 키워낸 수많은 '행동하는 양심'들을 믿고 흔들림 없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면서 이같이 다짐했다. 이날 추도사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이 남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국제통화기금(IMF) 국난 속에서 IT 강국의 초석을 놓았고 복지국가와 문화강국의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김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 국민의 저력을 믿었던 위대한 민주주의자, 오직 국익과 민생을 우선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실용주의자"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맞춰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일본 정상과 만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일본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권에 따르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포함해 한중의원연맹 회장인 김태년 의원과 박정 의원 등을 한중 수교일인 오는 24일에 맞춰 특사로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일정에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이면서 외교부 한중관계미래발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을 맡았던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도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