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만원 육아수당 준다더니…"비혼출산은 해당 안돼" 논란

혼외 출산자 육아 보조금 지급 기준 불분명
혼외 출산에도 보조금 지급될까…
"8월 시스템 도입 후 결정될 전망"

인구절벽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중국이 육아 보조금 등 각종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혼인 관계 없이 출산한 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이 불명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11일 중국 매체 홍성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 거주하는 중국인 A씨는 아이를 출산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중국 선전시 위생건강위원회로부터 육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A씨는 "'광둥성 인구와 계획생육조례'와 '광둥성 위생건강위원회의 출생 등록 관리 방법'에 따르면 결혼 외 출산도 출생 등록이 가능하다"며 "저는 법에 따라 등록했고, 출산 보험도 사용하고 출산 수당도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 즉, 아이의 출생 자체는 전 과정에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전시 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정책상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는 출산'의 기준은 부부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세칙은 광둥성의 통일된 방침을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답변은 현행 법규에 근거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결혼 증명서 제출 여부는 8월 말 도입될 전 성(省) 육아 보조금 신청 시스템의 요구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중국은 '육아수당 제도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는 매년 3600위안(약 69만 원)의 보조금을 출생일부터 만 3세가 될 때까지 지급되며, 내년부터 3년간 총 1만800위안(약 208만원)이 지원된다. 육아 보조금 신청 시에는 아동의 신분과 양육 관계를 증명하는 필수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매체는 "현재 전국 통일 육아 보조금 정보관리 시스템은 구축을 마치고 전 과정 시험 단계에 있다"며 "각 지역에서는 8월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채널을 개방해 이달 31일까지 보조금 신청 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곧 도입될 신청 시스템은 출생 의학 증명서와 호적부 등 기본 서류를 요구하지만, 결혼 증명서 제출 여부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가 중국의 육아 보조금 제도 개편과 맞물려 큰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혼외 출산 시 육아 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도 일고 있다. 한 누리꾼은 "중국 민법에 따르면 사생아도 혼인 관계 하에서 태어난 아이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는다"며 "어떤 기관도 사생아에게 해를 끼치거나 차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선전시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있다. 누리꾼은 "혼외 임신과 출산을 용인할 수 있지만 이를 장려하거나 옹호할 수는 없다"고 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