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기업의 '투자 공동화' 내모는 정부

관세협상 따른 투자 재편 불가피
불확실성 속 정책 방향 재고 필요

장기침체 국면에 빠져든 한국 경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충격으로 세계경제 구조재편의 불확실성이라는 가름하기 어려운 먹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란 봉투법'· 상법 개정·법인세 인상 등으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산업 측면에서 드러난 한국 경제의 모습은 양극화와 장기침체로 집약될 수 있다. 서비스 산업은 금융산업과 자영업으로, 제조업은 반도체와 기타 제조업으로 심각한 양극화를 겪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6월 대비 올해 6월 금융보험업 생산지수는 58%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소매업(자동차 제외) 생산지수는 3% 감소했으며, 특히 민생업종인 종합소매업 11%, 음·식료품 소매업 35%, 생활용품 28%, 음식점은 5% 감소했다.

제조업 업황도 심각한 반도체 착시에 빠져 있다. 올해 7개월간 수출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0.8% 증가했으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2.5% 감소했다. 한편 제조업 생산자출하지수는 10년 전인 2015년 6월 대비 2025년 6월의 제조업이 5.3% 증가했으나, 반도체와 부품을 제외한 제조업 생산 출하지수는 5.5% 감소했다. 그 결과로 제조업 고용은 21개월째 감소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상호관세율 15%로 마감된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은 그나마 다행한 결과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다. 미국의 관세 충격으로 세계 제조업의 공급사슬 재편이 불가피하며, 최소 10년의 사업 전망을 내다보고 글로벌 공급사슬을 결정하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우리 기업들은 그야말로 '내우외환'에 직면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공급사슬 구조개편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국내로는 국회의 '노란 봉투법'과 정부의 법인세 인상에 쫓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미 현대차 그룹은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능력을 연간 70만대에서 120만대로 확장하는 한편 200여개 핵심부품을 현지 조달로 대폭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그룹 사례가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는 '국내 투자의 공동화'라고 할 것이다. 2024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설비투자 총규모는 145조원(1060억 달러)이므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투자 규모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제조업 연간 설비투자 총액의 3배, '23년 대외투자 204억 달러의 17배에 해당한다. 따라서 투자 시한은 알려진 바 없으나, 기업들은 자금 부족으로 대미 투자를 위해 국내 투자를 감소하는 선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려를 해야 할 사실은 '노란 봉투법'·상법 개정·법인세 인상 등 최근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이 이러한 기업들의 국내 투자 공동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와 국내 투자 축소는 이미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 역동성 위축을 가속할 것이 명백하다. 당장 현대자동차의 부품 조달 확대 방침은 1만5000개에 달하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다.

'노란 봉투법'·상법 개정·법인세 인상 공히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성장률 저하 추세에서 트럼프 관세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의 파도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 굳이 기업들을 '내우외환'으로 몰아가는 정책이 과연 민생을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