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만에 '복귀' 길 열린 사직 전공의들…의정갈등 마침표 찍나

초과정원·입영연기 수용…수련환경 개선 논의는 계속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다음달 출범

정부와 의료계가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를 위한 세부 조건에 합의하면서 상당수 사직 전공의들이 다음 달 하반기 수련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에 이어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면 1년6개월 가까이 이어져 온 의정 갈등 사태도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된다.

합의점 찾은 전공의 복귀안…의료현장 정상화 시동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은 7일 오전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어 오는 11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할 하반기 전공의 모집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모집에서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자리를 보전해주고, 입영 대기 상태인 미필 전공의가 속속 복귀하면 수련 후 입영할 수 있게 최대한 조치하기로 했다. 그간 전공의 단체가 주장해 온 '수련 연속성 보장'을 정부가 대부분 수용한 만큼 수련을 포기한 일부 사직 전공의를 제외하면 상당수가 다시 기존 근무하던 병원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에 참석한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했다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2월20일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이후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수차례 수련·입영 특례를 적용하며 복귀를 유도했으나 복귀 인원은 소수에 불과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수는 2532명으로, 의정 갈등 전의 18.7% 수준이다.

일 년 넘게 평행선을 달리던 의정 갈등 상황이 반전된 것은 윤석열 정부 탄핵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한데다 강경 투쟁 일변도의 의대생·전공의들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한동안 뚜렷한 해법이 제시되지 못한 가운데 전공의단체 내부에서도 대안 없는 투쟁에 대한 내부 불만이 커지면서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후 강경파 지도부의 퇴장과 의사 출신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취임 등이 맞물리며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대화에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첫날부터 전공의·의대생들을 만나며 적극적으로 나섰고, 한성존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새 지도부도 정부와 정치권, 환자단체 등을 폭넓게 만나며 복귀를 위해 노력했다. 집단 휴학으로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은 지난달 '조건 없는 복귀'를 선언한 후 정부의 복학 허용에 맞춰 학교로 복귀했다.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3차 전공의 수련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수련환경 개선 논의 지속…의대정원 추계 시작

이날 3차 수련협의체에서 전공의 복귀 방안 논의는 일단락됐지만 정부와 전공의단체, 수련병원 등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을 줄이고 수련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이 우선 모색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공의들은 향후 임신·출산·육아, 질병, 병역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수련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를 위한 휴직제도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정 갈등을 촉발한 원인이었던 의대 정원 문제는 지난달 말 구성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의료계와 시민·환자단체, 학계 등의 추천 인사로 이뤄진 위원회가 조만간 첫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을 추계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4월까지 정원을 확정하게 된다.

이재명표 의료 개혁을 추진할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도 다음 달 출범한다. 이를 통해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지속하고 고위험 필수진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 최선을 다한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적 보호체계 마련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혁신위 논의 과정에서도 미래 한국 의료를 이끌어갈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이 충분히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