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쇼]김준일 "차명 계좌 확실",강전애 "이춘석, 내로남불 끝판왕"

범죄 혐의 등 파급력 커 민주당 손절
이춘석 의원, 의원직 사퇴 안 할 듯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철저 수사해야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8월6일 오후 4시~5시)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소종섭 : 민주당에 대형 악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터지면서 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법사위원장 직도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의힘의 공세도 점점 거세지는 흐름입니다. 경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춘석 의원 사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준일 :제가 다른 방송에서 좀 돌려까기를 했는데 이게 이춘석과 그 보좌관의 해명이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엄청난 미담이죠, 엄청난 미담. 아니 이 정당에서는 그냥 쓰레기 치우라고 시키고 의원 갑질만 하는데 '야, 너 주식 못하지. 이리 와 봐. 내가 지금 돈 빌려줄게.' 그래서 밤낮으로 주식 투자 해가지고 보좌관에 그걸 빌려줬으면 진짜 동지적 관계지. 문진석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건 동지적 관계지,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은 물론 본회의에서는 하면 안 되지만은 진짜 대단한 거죠. 표창 줘야 해요. 지금 탈당시킬 게 아니라.

이춘석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확인하고 있다. 더팩트 제공

소종섭 : 지금 반어법입니다.

강전애 : 해명이 되게 의아했던 게 그 보좌관이 처음에 언론사에다 한 얘기가 '의원님은 주식 안 하십니다. 주식은 제가 하는 데 저는 의원님께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막 부인하는 듯하더니 어제 저녁에 전격적으로 탈당하고 또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내놓은 것을 보면 이게 일파만파 커질 수 있다는 자신의 생각, 그리고 아마 지도부에서도 좀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넘어갔고 경찰에서 이미 수사가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엄정히 수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빠른 수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께서 지켜보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냥 꼬리 자르기 식의 보여주기인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정말로 엄중한 대책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좀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종섭 : 본회의장에서 핸드폰으로 주식 거래를 한다? 그러면 그게 언론의 카메라에 노출될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4선의 법사위원장이 하지 못했다는 자체의 그 어떤 무감각성이 정말 놀랍다.

박충권·김은혜·곽규택·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 의안과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김준일 : 더팩트 사진 기자가 보도한 건데 그러자마자 작년 10월 국감에서도 하던 게 바로 나왔잖아요. 그때도 차 씨예요. 그 계좌주가. 한 야당 의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명 계좌가 맞아요. 보좌관이 차 씨잖아요. 이춘석 의원 차명 계좌 맞다. 언제부터 했는지는 두고 봐야죠. 김남국 전 의원 때 중징계 했으면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렸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파적으로 바라보지 말자, 이것은 국민이 손해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저런 것 하는 게 지금 깊숙이 하나씩 들어가 보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어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죠. 그것 있고 자본시장법 미공개 정보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정기획위에서 경제 2분과장 하는데 그게 AI잖아요. 최근에 AI 국가대표 5개 선정했는데 네이버랑 LG CNS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좀 더 나가면은요. 아니 자기가 주식에 투자하려고 여기 선정에 관여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마는 그러면은 오해를 안 받게 해야지,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주식 때문에 안 그래도 다 민감해서 코스피 5천 가려고 하는데 대주주 기준 강화하는 게 맞냐? 그러면서 막 13만 명 청원 나오고 있고, 대통령은 '주식 가지고 장난하면 패가망신하겠다' 이런 말을 한 지가 최근인데 법사위원장 4선 의원이 저러고 앉아 있다. 민주당 정신 좀 차려라 진짜.

소종섭 : 이재명 대통령도 열받았는지 '엄정 수사하라' 얘기했죠.

이춘석 의원, 이런 내로남불 없어

강전애 : 이춘석 의원 보좌관도 이재명 대통령 대선 캠프 때 일정팀에 있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조금 아까 나온 것은 주식시장 교란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이분이 네 차례 발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때 취업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거죠. 정말로 이런 내로남불이 없는 거다. 국민의힘에서 제명안 올린다고 하지만 윤리특위가 지금 6 대 6이냐, 어떻게 나눌 거냐,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처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윤리특위를 여야가 협의해서 빨리 꾸리는 모습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와 이 의원의 투자 관련성에 대해서 깊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의원의 보좌관이 갑질을 당해서 자기 계좌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의원이 쓰도록 준 것인지, 혹은 공범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그냥 현금으로만 주식을 매수한 게 아니에요. 증권사에서 대출받아 갖고 그걸로 살 수 있거든요. 신용대출을 받아서 산 명세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계좌의 주인은 보좌관이잖아요.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이 주식 계좌를 가지고 대출까지 받아서 AI 쪽 관련한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인데 그 주식을 산 거야. 그러면 내가 어쨌든 선행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걸로 돈을 굴려서 너에게 일정 부분 주겠다, 이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보좌관이 갑질 피해자인지, 혹은 공범 관계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소종섭 :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지금 경제2분과장이라는 그것만 부각되지만, 과거의 거래 명세와 관련해서 의정활동의 어떤 미공개 정보를 그 보좌관 계좌를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얻었다면 국회의원직을 활용해서 돈벌이한 그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파급력 커 강선우 때와 달리 바로 손절

김준일 : 영등포서에 접수가 됐는데 서울청 광역수사대가 한다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배당이 됐어요. 즉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거고 지금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 이춘석을 버리는 분위기예요. 의원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지지자들은 원래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마음에 안 들었어. 맞아요. 왜 이상한 사람 법사위원장 시키냐, 저 인간 저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자들이 강선우 때하고는 좀 달라요. 이미 다 손절하는 상황이고 정청래 대표가 강선우 후보자 때는 비를 같이 맞아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비를 맞을 것이냐, 안 맞을 것이냐 했는데 바로 혼자 우산 쓰는 걸로 내보냈잖아요. 바로 손절했죠. 이게 그러니까 사안의 무게감이라는 게 너무 파급력이 큰 거죠. 이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더 훨씬 많이 하더라고요.

소종섭 :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강전애 대변인은 어떻게 보나요?

강전애 :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빠르게 잘하고 있다. 강선우 후보자 때 보여줬었던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들, 이번에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어제도 정청래 당 대표가 긴급하게 여기에 대해서 빨리 감찰해라 사건을 조사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경찰에서 수사 착수했다는 속보가 나오니까 그때 탈당하면서 법사위원장직까지 내려놓는다는 입장이 나온 거예요. 또 제명 조처한다는 것 보면서 이 상황을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구나 했어요. 대통령실도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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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섭 : 이춘석 의원 국회의원직 사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춘석 의원 정치 생명 사실상 끝나. 순순히 의원직 사퇴하지는 않을 듯

김준일 :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은 약간 범죄에 가까운, 그래서 무게감이 좀 다른 것 같고 꼬리 자르기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국힘한테 꼬리라도 자르라고 얘기하고 싶다. 권성동 의원 지금 돈 받았다고 온 사방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탈당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당에 부담이 안 되려면 일단 내보냈다가 억울하면 다시 본인이 결백을 증명하고 들어와야지. 이게 어쨌든 쇼가 됐든, 뭐가 됐든 당에 주는 부담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이 정도면 국힘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강전애 : 이춘석 의원이 순순히 의원직을 사퇴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수사가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빠른 수사를 촉구했기 때문에 곧 기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