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칼럼]'美 뺀 세계' 협력 확대로 미국이 고립에 직면하다

美, 국제기구·협약·조약 탈퇴 검토
다른국가들 창의적 대응…역풍 맞을수도
"다중위기 시대엔 세계적 해법 필연적"

데이비드 도드웰 스트래티직 액세스 최고경영자(CEO). SC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슈 몰아치기(flood the zone)' 전략은 세계 언론이 그의 메시지에만 몰두하게 만들어 자체적인 보도를 할 여력이 없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이 전략은 이제 변화를 맞이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제프리 엡스타인이라는 달갑지 않은 이슈들을 제외하면 지난 3개월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주로 관세와 강압적인 무역 협정에 집중해 왔다. 그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모든 다자간 기구, 협약, 조약을 대상으로 한 180일짜리 검토 결과를 곧 발표하고 '미국이 철수해야 할지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주의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묘한 권고나 균형 잡힌 시각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없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에 있는 카네기재단은 이번 검토를 "결과가 정해져 있는 파괴적인 작업(a wrecking ball exercise)"이라고 보며 이는 "수십 년간의 미국의 글로벌 개입을 뒤흔들 수 있으며 수천 개의 조약 탈퇴 및 수백 개의 다자기구에서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직설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이 만들어낸 것이다. 즉 80년간의 외교적 투자의 산물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편을 전 세계에 이미 보여준 바 있다. 그는 파리기후협정,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미국을 탈퇴시켰다. WHO에 대해서는 "미국이 자금을 대지만 중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부패한 세계주의 사기극"이라며 비난했다. 그는 또한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폐지하고, 직원 수를 1만4000명에서 294명으로 줄였으며 전 세계에서 미국이 지원하는 원조 프로그램을 갑작스럽게 삭감했다.

지난주에는 유네스코(UNESCO)까지 목록에 추가했다. 미국이 유네스코에서 탈퇴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처음은 1984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때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네스코가 "세계주의적이고 이념적인 의제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발표된 예산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평화유지 예산을 포함한 이른바 국제 문제 관련 예산을 587억달러에서 96억달러로 약 84% 삭감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예산 절감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국제 문제 예산은 미 국방부 예산의 2%도 되지 않는다. 2023년 유엔에 대한 미국의 전체 자금 지원은 약 130억달러였으며 이는 미국인들이 매년 아이스크림에 쓰는 돈보다 적다.

이 검토는 가능한 한 다자주의를 지양해야 한다는 이념적 신념에 기반한다. 다자기구와 그 협약은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미국의 행동 자유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세계관에서는 강대국 간의 협상과 양자 간 협정이 다자기구들이 정하고 관리하는 국제 규칙보다 훨씬 우월하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많은 인사들은 유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심지어 세계무역기구(WTO)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의 전면 철수를 주장해 왔다. 이런 극단적인 탈퇴가 많은 유엔 관련 기구들에 재정적 충격을 줄 수는 있다. 미국은 유엔 전체 예산의 약 22%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 불만을 갖고 있긴 하지만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세계은행, IMF, 그리고 기타 다자개발은행에서의 지배적인 의결권도 마찬가지다. 특히 미국이 탈퇴하면 중국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미국은 WTO 체제를 설계한 주체에서 악당이자 내부 파괴자로 변모했지만 아직 WTO 탈퇴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미국은 WTO의 무역 분쟁 해결 시스템을 내부에서 마비시켰다.

그러나 다른 WTO 회원국들의 창의적인 대응은 미국의 재고를 촉구할 수도 있다. 전 세계 무역의 약 58%를 대표하는 57개 경제권이 상호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자간 임시 항소 중재 합의(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를 구성했다.

이러한 '미국을 뺀 세계(world minus America)'의 대응을 고려할 때 미국의 탈퇴는 무역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미국이 탈퇴하더라도 다른 경제권은 초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체계의 다양한 기구들을 사용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중단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 탈퇴한 이후에도 WHO는 지난 5월 장래의 글로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기타 공동 보건 과제를 다루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팬데믹 조약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카네기재단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는 단지 군대와 해군으로 이뤄진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대량살상 무기부터 치명적 병원체, 온실가스, 금융 위기 확산(financial contagions), 변혁적 기술에 이르기까지 초국가적 위협과 국경 없는 도전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의 현실적 대응은 유엔과 다른 다자기구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처럼 등을 돌리기보다는 개혁을 촉구하는 것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개혁과 비용 절감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UN80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 그는 "유엔 헌장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단품 메뉴(a la carte)가 아니다. 그것은 국제 관계의 초석"이라고 말했다.

카네기재단도 이에 분명히 동의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초국가적 위협을 미국 스스로나 양자 외교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중위기의 시대에는 전 세계적인 문제들이 존재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세계적인 해법이 있어야 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기자 사이먼 티즈달은 "유엔 체제에는 많은 결함이 있다. 하지만 유엔이 없는 세계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더 위험하고, 더 배고프고, 더 가난하고, 더 건강하지 못하며, 지속 가능하지 못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

데이비드 도드웰 스트래티직 액세스 최고경영자(CEO)

이 글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칼럼 US faces costly isolation as 'world minus one' cooperation grows를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이 칼럼은 아시아경제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게재되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