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관광 규제 합리화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안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이를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최관광업계에서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직전이었던 2019년에 1750만명을 기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는 1637만명을 기록해 2019년의 약 94% 수준까지 회복됐고 올해는 현재까지 2019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관광광사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관광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수는 882만5967명으로 지난해(770만1407명) 같은 기간보다 14.6% 늘고, 역대 최다를 기록한 2019년 상반기 843만9214명과 비교해도 4.6% 늘었다. 통상 9~10월 최대 성수기이고 하반기 외국인 관광객이 더 늘어난다 점을 감안하면 올해 외국인 관광객 수는 당초 정부 목표인 1850만명을 넘어 사상 최초로 2000만명을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외국인 관광객 수를 2000만명 이상으로 예상한다며 국내소비 2.5%포인트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으로 방한 관광 3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3대 신속추진 과제 중 첫 번째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시행이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은 가장 큰 비중(약 28%)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국민이 비자 없이 관광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 입국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둘째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외국인 참가자가 500명이 넘는 규모의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와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참가자 규모를 빠른 시일 내 완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전자비자 신청 권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의료관광 비자실적 30건 이상 또는 외국인 진료실적이 500건 이상 있어야 하는데, 병원이 아닌 유치업자는 외국인 진료실적이 없어 현실적으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치실적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오기형 기획위원(규제 합리화 TF팀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소비지출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제안된 과제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