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싸움에 새우등? 트럼프發 특허료 인상에 삼성·LG 타격 [알짜배기 지식재산]

트럼프 행정부, 특허 제도 개편안 검토
삼성, 최근 3년 미국서 특허 등록 최다
한중 무역 협상에 韓 기업 피해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특허 수수료 인상안이 현실화하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최근 3년간 미국에서 특허 출원을 가장 많이 한 기업이고, LG전자역시 수년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허 가치의 1~5%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특허 제도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해 국가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향후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우리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미국의 특허분석 전문 업체 IFI 클레임스(IFI CLAIMS Patent Services)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미국 특허 등록 건수는 2022년 6248건, 2023년 6165건, 지난해 6377건으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특허 등록 2위 기업은 대만의 TSMC이고, 그다음으로 퀄컴, 애플, 화웨이,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순이었다. 특허 등록 상위권에 해외 기업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다. 실제 지난해 등록된 미국 특허의 절반 이상(56%)은 해외 기업의 소유였다. 일본(4만3364건), 중국(2만8258건), 한국(2만4115건), 독일(1만4044건) 순이었다.

미국 특허청(USPTO)은 올해 초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특허에 기재된 발명가의 시민권 정보를 토대로 보고서를 냈는데, 이 기간 동안 이민자 발명가 수는 약 13만8000명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특허 중 적어도 한명의 이민자 발명가가 포함된 경우는 2000년 24.5%에서 2012년 40%로 크게 증가했다. 이민자 발명가의 출신국 상위 3개국은 인도(20%), 중국(15%), 캐나다(10%) 순이었고, 전기공학 기술 분야가 가장 많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5일 '중국 혁신 역량 평가' 보고서를 통해 IP5 국가에서 중국의 특허 점유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며, 2020년에는 세계 1위인 미국을 거의 따라잡았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이 발명의 허브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연준 홈페이지 캡처.

미국 특허 시장에서 해외 기업이나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특허 제도를 활용해 해외 기업들이 자국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특허 수수료를 인상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5일 '중국의 혁신 역량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과 미국, 중국의 특허 건수를 비교하며 "IP5(미국 중국 일본 유럽 한국) 특허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며 "2020년에는 세계 1위인 미국을 거의 따라잡았다"고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AI)과 같은 최신 기술에서도 중국이 발명의 주요 허브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특허 증가 추세를 토대로 중국의 첨단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견제감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트럼프의 특허 수수료 개편안이 실제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기업에 부담을 줘 특허 출원 건수 자체를 줄이는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수수료를 매기기 위해 특허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다분하다. 또한 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 수수료를 설정할 권한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있어,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