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별개조직으로…'의무적 협력' 전제해야"

검찰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 자체를 나누는, 이른바 '조직분리'가 타당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청이 사라지면 보완 수사 요구 등 검사의 견제 역할도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사이의 '의무적'인 협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픽사베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최호진), 한국법령정책연구원(원장 오영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이주원)과 함께 8월 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쟁점-수사·기소 분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4대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기능분리'를 넘어선 '조직분리'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4대 검찰개혁법안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그리고 공수처, 중수청, 경찰 국수본의 수사권을 아우를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오 교수는 조직을 나눈다 하더라도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기소 중 무엇에 더 무게를 둘지의 문제일 뿐, 공소청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소 기능만 남겨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사가 보완 수사 요청을 넘어서 과거처럼 경찰의 수사를 다시 직접 수행하는 '이중 수사'는 허용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공수처, 중수청, 경찰청 등으로 수사기관을 다양화하려는 이유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피의자가 여러 수사기관에서 중복으로 조사받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토론에 참여한 임현경 법률신문 기자는 공소청이 기록 검토만으로 기소할지 판단하면 초동 수사 미비를 바로잡기 힘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이 피의자로 송치된 지적장애인을 직접 면담한 뒤, 오히려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혀낸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오병두 교수는 "조직을 분리한 뒤에도 검사가 자체적으로 보완 수사를 했다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형식적으로만 분리할 게 아니라, 적절한 범위 내에서는 기능을 유연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과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의무'도 논의됐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김면기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수사와 기소 분리 전통이 깊은 영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1990년대 영국에서도 국가기소청이 수사지휘권을 요구했다. 검사들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해도 무시되거나 거부되는 일이 잦다고 호소했다.

'형사사법에 관한 왕립위원회'(런시먼 위원회)는 이에 대해, 검사(기소청)가 수사를 지휘하면 경찰의 책임이 흐려진다며, 수사 책임은 경찰에 있고 검사는 재판에 필요한 증거에 대해 조언만 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또 법률 전문가가 수사에 반드시 더 능통하다고 볼 수 없고 수사 지휘는 수사결과를 평가하는 본연의 역할과 충돌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공동실행계획'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동실행계획은 검사가 수사기관에 일방적으로 요청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증거가 왜 필요한지 경찰과 합의해 문서로 남기는 방식이다. 이 문서는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거나 이미 기소된 사건을 보완할 때는 물론, 수사 중에도 작성해 전반적인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김 교수는 "만약 공소청이 생긴다면, 검사가 수사기관에 파견돼 사건 정보를 공유하고 법률 자문을 맡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절차 각 단계에서 기관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조직을 나누려면 무엇보다 이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박성동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