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 후 첫 조사…'北외환의혹' 노상원도 소환

이상민, 1일 구속…'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
'북풍공작 의혹' 관련 노상원도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후 처음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언론사 단전·단수, 위증,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25일 서울 서초동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물고 있다. 2025.7.25 조용준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4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단전·단수 관련 지시 내용,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 등을 재차 캐물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계엄 해제 당일의 '안가 회동' 관련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하고 2차 계엄 내지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엔 포함되지 않았다.

노상원도 조사…수첩 내용 등 '외환죄' 집중 추궁

아울러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외환 의혹 수사를 위해 이날 오전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에 모의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할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는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풍선' 등의 문구가 발견돼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북풍 공작'을 구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수첩 내용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에게 메모의 구체적인 의미와 작성 경위,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과 대북 공작을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또 노 전 사령관이 작년 11월 정보사 요원 2명이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힌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